[지방행정론]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의 내용과 평가

소개글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평가해본 레포트입니다.
인터넷에서 마구잡이로 짜집기한 것이 아니며,
나름대로 자료찾아가면서 체계있게 정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제 자료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구요.
학점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지방분권정책의 정당성
1. 부패방지의 관점
2. 지역감정완화의 관점
3. 권력분립의 관점
4. 문제해결능력의 관점

Ⅲ.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의 내용
1. 지방분권정책의 비전과 주요내용
2. 지방분권특별법의 내용
3. 지방분권의 구체적인 추진과제
(1) 신행정수도의 건설
(2)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3) 지방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
(4) 자치경찰제의 실시
(5) 지방재정의 확충
(6) 주민참여의 활성화

Ⅳ.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의 평가
1. 지방분권특별법에 대한 평가
2. 신행정수도의 위헌판결과 공공기관의 이전
3. 제주지역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관한 평가
4. 주민참여제도의 시행

Ⅴ. 결론

본문내용

Ⅱ. 우리나라 지방분권정책의 정당성
1. 부패방지의 관점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권력집중으로 인한 권력남용의 여지를 줄여 국가적인 권력형 부패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가능하다. 이에 반하여 지방분권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지방정부의 토호세력의 발호로 합리적인 운영이 어렵고 특정한 계층을 위한 정치로 전락되며 부패의 먹이사슬을 형성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부패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의 투명성의 증대와 시민참여(주민감사청구권, 주민소송, 주민투표)의 강화로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감정완화의 관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경우 지역감정은 더욱 심화되고 국가적인 통합은 더욱 어렵게 된 것이라는 입장이 있으나, 지방색의 병폐가 현재처럼 심각하게 된 것은 중앙정치권에서 지역감정을 자극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 대신에 맹목적인 결정을 하도록 자극한 결과라는 것이다.
지역감정의 원인은 국자자원의 중앙집중, 집중된 자원의 편파적인 배분과 집중된 권한으로 인사에 있어서 편중 등으로 인한 소외감과 기득권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적인 문제에 대한 결정권은 각 지방에게 돌려줌으로써 소외를 극복하고 중앙정치권력에 의한 편파적인 가치배분의 여지를 감소시킴으로써 지역감정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다.
3. 권력분립의 관점
지방분권은 전통적인 삼권분립의 원리와 더불어 권력분립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오늘날 입법부와 행정부가 정당을 매개로 하여 사실상 권력의 융합현상을 일으키게 됨에 따라 전통적인 삼권분립의 원리에 의한 권력분립은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럴 경우 정책개발의 이니셔티브와 정책결정권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기능적으로 분산시킴으로서 정책기능의 분권적 다핵화를 실현하고 그를 통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기능적 권력통제를 가능케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이다. 전통적인 권력분립이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할수록 지방분권에 의한 권력집중의 방지와 권력남용의 방지에 대한 요구는 증대한다. 즉 지방분권에 의한 권력분립은 국가에 따라 한결같지 아니하다. 대체로 연방주의 국가형태를 취하는 국가에서는 수직적인 권력분립이, 단일국에서의 권력분립보다 강하게 나타나지만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는 단일국가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지방에 대하여 상당한 권한을 배분하고 있으며 남미국가에서와 같이 연방주의형태를 취하면서도 권력분립의 정도가 매우 약한 경우도 있다.

참고 자료

1. 이기우, 지방분권과 시민참여, 2003, 역사넷
2. 박양호 “지역갈등 극복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방안”, 2003, 나남출판
3. 소영진 “지방분권의 이념과 새로운 거버넌스”, 2003, 나남출판
4. 성경륭 “분권·분산시대를 열기 위한 국가개혁 과제” , 2003, 나남출판
5. 김정길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에 관한 고찰”, 2005, 진리논단 10호
6. 김호성 (前 행정부지사) “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 2005, 제주일보
7.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www.innovation.go.kr)
8. 국정브리핑(www.news.go.kr)
9. 청와대(http://www.presiden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