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주택시장 동향과 진행과제

소개글

우리 나라의 주택관련 문제점과 그 해결책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주택시장 동향과 진단

Ⅱ. 주택시장 안정의 중요성

Ⅲ.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1. 주택공급의 지속적 확충과 수요분산
2. 자금흐름의 선순환 구조 정착
3.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강화
4. 부동산관련 세제 개선
5. 주택공급 제도 보완

본문내용

Ⅰ. 주택시장 동향과 진단

□ ’70년대 이후 3차례에 걸쳐 부동산가격이 급등
ㅇ ’70년대 말 :『주택공급 부족 + 중동특수』
∘ ’75～’79년간 연평균 토지가격 30.6% 상승
∘ 비업무용토지 중과세, 양도세 중과 등으로 대처
ㅇ ’80년대 말 :『주택공급 부족 + 국제수지 흑자』
∘ ’88～’90년간 연평균 주택가격 16.3%, 토지가격 26.7% 상승
∘ 토지공개념 도입, 분당 신도시 등 200만호 주택 건설로 대처
ㅇ ’01년이후 :『국지적 주택공급 부족 + 부동자금』
∘ ’01.7～’03.9월간 연평균 주택가격 11.2% 상승
∘ 신도시 추가건설, 재건축 억제, 양도세 강화 등으로 대처
□ ’01년 하반기 이후 주택시장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신도시, 신행정
수도 지역 위주로 가격 상승
ㅇ 전국적으로는 ’02년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으나
서울․수도권 지역은 주택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
* 전국 주택보급률 추이 : 71.2%(’80) → 72.4%(’90) → 96.2%(’00)
* ’02년말 주택보급률 : 전국 100.6%, 서울 82.4%, 수도권 91.6%
ㅇ 재건축 과열, 수도권 고교평준화 조치(’01)에 따른 강남이주수요 증가 등으로 강남
지역 주택가격 상승 촉발
* 소득증가 등에 따라 주거의 질이 중시되면서 강남지역 주택수요가 크게 증가
ㅇ 저금리 상황에서 풍부한 유동성이 신도시․신행정수도 등 개발이익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유입
□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주택공급을 확충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추진
ㅇ ’02년 67만호 건설(’01～’02 평균60만호), 신도시 2～3개 건설 추진
ㅇ 분양권 전매제한, 재건축 규제강화, 양도세 강화, 주택담보대출 억제 등 투기억제 시책 추진
□ 그러나 정부의 대책(’03. 5.23일, 9.5일 등)에도 불구, 주택가격이 일시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 반복
ㅇ 특히, 9.5일 대책발표 이후 주춤하던 주택가격이 9월말 부터 강남을 중심으로 급등, 분당 등 수도권으로 확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