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복지 체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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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수직적 체계화
(1) 헌법
(2) 법률
(3) 시행령과 시행규칙
(4) 조례 및 규칙
(5) 정관
(6) 국제법
(7) 행정지침 등

2. 수평적 체계화
(1) 욕구에 따른 분류
(2) 법관계의 종류에 따른 분류
(3) 욕구와 법관계의 종합적 도식화

3. 사회보험법

4. 공공부조법과 관련된 분야

5. 사회복지서비스법의 분야

6. 사회복지와 관련되는 법 분야

본문내용

2. 수평적 체계화
사회복지법의 체계화를 위해서 일단 대상자를 중심으로 체계화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인간형을 상정했던 시민법과는 달리 구체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인간들에 대한 규정이 사회복지법이기 때문이다.

(1) 욕구에 따른 분류
이때 대상자라 함은 욕구를 가진 대상자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욕구의 성격 중에서 법리적인 중요성을 갖는 것은 욕구의 생성근거에 관련된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법의 대상자는 추상적인 사회평균인이 아니라 구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갖는 욕구에 따라 구체적인 존재의 양태에 차이를 보일 것이며, 이 경우에 욕구의 발생근거가 개인에게 귀착되지 않는다는 것이 곧 공동체의 집합적 책임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욕구성격은 귀속적인 것(귀속적 욕구)과 보상적인 것(보상적 욕구)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대상자가 갖는 욕구의 성격은 일단 사회적 성격을 따는 것과 개인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사회적 성격을 띠는 욕구는 그것의 발생과 충족의 근거가 사회공동체로 귀속되는 것이다. 이는 다시 귀속적인 것(욕구의 사회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의제되는 경우)과 보상적인 것(사회에 대한 특수한 기여를 하였거나 특정한 희생을 당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경우)으로 나뉜다.
귀속적 욕구는 사회체제나 구조로부터 욕구가 발생한다고 보아 법적으로 그 대상자 적격성을 인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사회적 위험에 따른 욕구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일반 국민(보편주의적 대상), 사회적 피해자로서 욕구가 의제되는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등(긍정적 선별주의의 대상)이 해당된다.
보상적 욕구는 특별한 위험을 가지고 있거나 사회에 대한 기여와 희생을 통하여 특정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집단이나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공무원, 근로자, 군인, 교원 등의 특수직종 종사자와 범죄피해자, 국가유공자, 의사상자(義死傷者), 이재민 등의 구체적이고 특수한 유형의 희생 및 기여를 통하여 발생하는 욕구를 가진 자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개인적 차원의 욕구에 반응하는 잔여적 사회복지 역시 사회복지의 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공공부조법이나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법의 대상자인 빈민,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이 이 영역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이들의 욕구는 자산조사 또는 전문가의 진단 등의 절차를 거쳐 평가되어야 한다.
개인적 결함과 특성에 대해 어느 정도는 산술적인 평가를 요하는 것으로서, 개인에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 수급자격이 결정되는 것을 ‘진단적 차별화’에 의한 욕구라 하며, 개인이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증거나 조건에 의해 파악되는 욕구를 ‘자산조사에 의한 욕구’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