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사]로마의 공화정과 제정의 정치체제
- 최초 등록일
- 2006.02.22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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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로마의 공화정과 제정의 정치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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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로마공화정
로마공화정은 원로원, 정무관, 민회가 그 정치구조의 핵심이었다. 원로원은 초기에는 씨족장으로 구성되었던 것 같으나 후에는 정무관을 지낸 사람으로 구성되었다. 형식적으로는 집정관에 의하여 소집되고, 집정관의 협의에 응하는 기관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공화정의 최고 권력기관으로서 국정 전반에 걸쳐 이른바 ‘원로원의 충고’를 하였다.
두 사람의 집정관은 정무관들 중에서 최고의 지위를 차지하였는데 그들은 행정 및 군사의 대권을 장악하고, 원로원과 협의하여, 민회를 소집하는 권한을 가진다. 한달씩 교대로 집무하였고, 상호간의 완전한 합의가 필요하였다. 이것은 권력행사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권력의 집중과 비대화를 방지하려는 배려로 공화정의 국제전반의 특색이기도 하였다. 또한, 국가비상시에도 한명의 독재관에게 전권이 위임되는 기간을 6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하였다. 법무관은 집정관 밑에서 사법을 관장하였으며 이를 거쳐야 집정관이 될 수 있었다. 그 밖에 에딜레(공공건물 ․ 경기 ․ 축제 관장), 재무관(국고수입 관장), 감찰관(징병을 위한 인구 및 재산 조사)이 있었고, 모든 정무관의 임기는 1년이고 보수가 없었으며, 민회에서 선출하였다.
로마의 민회는 로마가 공공체로서 시민단의 통일체임을 말해주는 것이며, 그 발전과정은 씨족적인 사회로부터 지역국가적인 시민공동체로의 발전을 나타내고 있다. 가장 오래된 민회는 쿠리아회인데 이는 로마 초기사회의 씨족적인 조직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서 귀족에 의해 지배되었다. 병사회는 쿠리아회 뒤에 귀족에 대한 평민의 투쟁과정에서 성립된 민회들 중 하나였다. 병사회는 전시민의 병역의무를 전제로 시민들을 193개의 백인대로 조직하고, 시민의 재산에 따라 기병 이하 5등급으로 나누어 중장보병, 경장보병 등으로 구분한 군사조직을 토대로 한 일종의 시민총회였다. 그들은 집정관을 포함한 고위정무관의 선출, 전쟁과 강화의 결정, 기타 입법 등 그 기능과 권한이 매우 컸다. 평민회(트리부스회)는 호민관을 선출하였고, 그가 호민회의 의장이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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