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론]공기업의 민영화연구

소개글

공기업 민영화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그 대안을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관련 보고서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고 바랍니다.

목차

Ⅰ. 민영화의 정의
(1) 넓은 의미
(2) 좁은 의미

Ⅱ. 민영화의 배경 및 현황
(1) 배경
(2) 민영화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3) 민영화 추진 현황
(4) 공기업의 공사화 및 민영화
(5) 민영화된 기업의 경영성과 추이

Ⅲ. 민영화 사례

Ⅳ. 민영화의 방법과 문제점

Ⅴ. 민영화의 교훈

Ⅵ. 결론

본문내용

Ⅰ. 민영화의 정의
민영화(privatization)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민영화에 대한 다양한 정의는 기존의 논의를 두 개의 범주로 포괄한 다면 넓은 의미의 민영화와 좁은 의미의 민영화로 대별할 수 있다.

(1) 넓은 의미
민영화란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의 기능․활 동․조직을 자유시장경제하에서 효율적인 민간주도의 기능․활동․조직으로 전환시키려는 일체의 시도를 의미한다.이런 의미로 민영화가 사용될 때는, 민영화는 공기업의 매각만이 아니라 각종 행정조직내의 행정기능․활동 등의 행정서비스를 민간에게 이양하는 것도 포함한다. 즉, 바우처제도, 계약에 의한 행정서비스의 민간이양, 권한의 양도나 매각에 의한 행정서비스의 민간이양, 민간참여로 인한 행정서비스의 경쟁, 행 정서비스의 민간대체권한 부여 등 다양한 것을 포함한다. 즉, 민영화는 자유시장경제의 완성을 위한 경제정책 일반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2) 좁은 의미
공기업의 소유권이 정부로부터 민 간으로 이전됨으로써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때로는 필요에 의하여 정부의 지분이 민간으로 완전히 이양되지 않는 소위 부분민영화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 도 기업에 대한 지배권이 민간에게 있다면 본래의 의미에 합당한 민영화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분민영화 이후에도 여전히 정부의 지배권이 관철된다면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민영화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참고 자료

국정홍보처 :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보고서 (2002. 3.)
국민들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관한 지지도 (1999.10 KDI 조사)
맹성규,[한국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88.p.47
곽수일,공기업 및 정부출원기관 민영화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1988.p.12
강신일,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KDI,1988. p.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