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도시재개발의 이해

소개글

도시재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재개발의 개념
2. 재개발의 필요성
3. 재개발의 유형
4. 도시불량촌 형성의 과정
5. 재개발의 제측면
6. 우리나라 재개발사업제도의 변천
7. 도시ㆍ주택문제에 미친 영향
8. 우리나라 재개발의 주요 쟁점
9. 주민중시형(Residents-Oriented) 재개발

본문내용

Ⅰ. 재개발의 개념

- 도시재개발은 “도시의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가 토지의 가치를 상향시켜 본래의 기능이 부적합하게 되거나 도시의 급격한 팽창에 따라 체계적으로 토지의 이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지역, 그리고 주택등 기존 건물의 내구연수가 경과하여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 할 수 없는 노후 건물의 밀집지역 등에 대해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기하고 도심공간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거나 기능의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도시계획사업의 하나임.“
- 우리나라 (구)도시재개발법 제2조 : 재개발사업은 “재개발구역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동건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
- (신)도정법 제1조 :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한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사업

2. 재개발의 필요성
도시재개발의 필요성은 다음의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1) 도시재개발지역은 도시의 기능상 문제가 있는 곳, 적절한 치료 또는 개선이 필요한곳
이러한 지역은 불량한 주거환경으로 인간생활의 기본요소인 주거권이 열악한 곳으로 주택정책적 차원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곳이다. 최소한의 주거서비스는 개인간, 계층간에 고르게 분배되어야 하며, 도시기능도 공평하게 향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도시불량지역의 확대는 공공의 복리와 도시의 효율적인 관리 차원
건물의 노후화, 도시기반시설의 양적, 질적인 낙후성은 도시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미관상, 위생상 불량화를 초래한다.
3) 도시불량지역은 개인 및 도시정부의 자산관리 차원의 효율성
협소한 도시지역내에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매우 낮으며 토지 소유주의 입장에서도 물리적, 경제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4) 도시불량지역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하위계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물리적 환경개선과 주거서비스 공평한 분배외에 계층간의 조화와 빈곤의 퇴치를 위한 지역사회의 활성화가 필요한 곳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