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분단국 통일사례론
- 최초 등록일
- 2006.02.10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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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일, 베트남, 예멘, 중국-대만의 통일사례에 관해서 정리한 글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분단국 통일 사례
1. 독일
2. 베트남
3. 예멘
4. 중국-대만
Ⅲ.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Ⅳ. 결론
본문내용
Ⅱ. 분단국 통일 사례
1. 독일
세계 제 2차 대전의 패배로 독일은 4개로 분할 점령 되었으며, 이후 냉전체제의 고착으로 인하여 동서독 2개의 국가가 수립됨으로써 분단이 시작되었다. 분단후 20여년간 동서독은 미․소간 고조되고 있던 냉전기류에 편승하여 대립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그러한 동서독간의 대립이 극대화 된 것이 서독 아데나워 정부의 이른바 ‘할슈타인 정책’이다. 아데나워 정부는 국제사회의 서독이 독일의 유일한 합법정부로서 전체 독일을 대표하며, 동독과 수교한 국가들과는 외교관계를 단절하였다. 한편 이기간 동독은 소련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서독에 대해서는 동독을 국가로서 외교적 승인을 받으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1969년 빌리브란트가 수상에 취임한 서독 정부는 할슈타인 원칙을 폐기하고 동구권과의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한 동방정책을 추진하였다. 브란트 수상은 동독과의 교류를 과감하게 추진하여 1970년 2차에 걸친 정상회담, 1972년 「일반통행협정」,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동서독은 1973년 9월 유엔에 동시가입하고, 1974년 6월에는 본과 베를린에 상주대표를 교환․주재하게 함으로써 26년간의 냉전상태를 종결하고 평화공존관계를 수립하였다.
참고 자료
김국신, 「국가통합이론과 분단국 통합사례가 남북한 통일에 주는 시사점」, 1998
강성윤 교수님 ‘분단국 통일 사례론’ 수업 강의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