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국방정보 보안문제 이대로 괜찮은가

소개글

지금 세계는 정보화의 물결 속에서 지식과 정보가 경쟁력의 중요한 자원으로써 활용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서 정보의 보호와 공개는 상충되는 면을 가지고서 대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으로 우리는 어쩌면 모순적인 사람일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보는 보호받기를 원하지만 내게 필요한 다른 사람의 정보는 어떻게 해서든지 얻기를 원하고 보호되는 문제와는 상관없이 다른 이의 정보를 침해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기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한다.
여하튼 정보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방정보의 문제는 공공부문에 있어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하겠다. 국방은 한나라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문제보다도 어떤 부분에서는 더 큰 역할을 하며, 공익에 있어서는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국방의 정보보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국민의 안정에 큰 불안을 가져다 줄 것이고, 한 국가의 경쟁력제고에 크게 실패할 우려가 있다. 이것은 머슬로우가 주장한 인간욕구의 5단계에서 제 2의 단계인 안전에의 욕구가 충족될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국가정보원, 육군본부와 국방부 중에서 특히 국방부와의 관련자료 및 통계자료, 군에서의 개인적 경험을 통하여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들을 인식하여 문제해결에의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연구목적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국방정보의 보안문제의 현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해 봄으로써 문제점의 고찰을 통해 대안의 모색을 하여, 보다 경쟁력 있는 국가,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우리 인간의 안전의 욕구를 달성하여, 지식, 정보화시대에 적응해 나가고,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것이다.

목차

목 차

서론: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본론
제 1 장 군 정보보안의 현황 및 실태
1.1 군 정보의 의의 및 중요성(정보보안의 분류)
1.2 군 정보의 특성
1.2.1 비공개성
1.2.2 권위적 형태(신속한 처리)
1.2.3 비유동성(제한된 업무처리)
1.2.4 비창의적(경직된 계급주의, 관습에 의한 불합리적 결정 및 처리)
1.3. 정보보안 실태(국가 정보원, 육군본부, 국방부)
1.3.1 국방부의 정보보안정책
1.3.2 정보보안정책의 한계
제 2 장 군 정보의 보안 체계 및 문제점(국방부)
2.1 기본 문헌 연구를 통해 본 군 정보 보안체계
2.2 군 정보 보안 체계의 문제점
2.2.1인트라넷
2.2.2 비상통제관
2.2.3 문서 유출 및 지휘관의 정보유출
2.2.4 주요시설의 위치
2.2.5 인사처리의 부조리

제 3 장 대안
3.1 철저한 보안, 암호화 시스템
3.2 최고지휘권자의 적극권한 부여(계급적 특성을 장점으로의 전환)
3.3 정보관리자의 신뢰성확보를 위한 인식개선의 교육

결론: 맺음말

본문내용

군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이나 기업에서의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정보가 갖춰야 할 특성인 기밀성(Confidentiality), 무결성(Integrity), 가용성(Availability)이 보장되어야 한다.
① 기밀성(Confidentiality)은 정보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정보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지 않은 사람에 의해서 정보가 인식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특히 군사보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② 무결성(Integrity)이란 허가되지 않은 자에 의해서 정보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무결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정보가 변경된 상태인데 계속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초래될 수 있다. ③ 가용성(Availability)은 정보가 분실되지 않고 항상 획득 가능하도록 존재하는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어떤 목적에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국방정보화의 과제와 활성화 방안, 김광열 배재대학교 정치․정보 연구 제3권(2000)
국방전산망 계획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정보보안 관리체계를 중심으로), 남길현 국방대학원
국방정보화의 쟁점과 과제, 김광열 배재대학교
국방정보보호기술의 발전동향 김배현, 나원식, 유인태, 권문택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