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유럽연합

소개글

유럽의 이해라는 교양수업에서 유럽연합에 관한 책을 읽고 요약하는 레포트로
낸 자료입니다. 유럽연합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모두 포함되있읍니다.
시험정리용으로 보셔두 좋습니다~도움되세요~

목차

1. 유럽연합의 배경
2. 유럽연합의 발전과정
3. 유럽통합이론
4. 유럽연합의 정책결정기구
5. 유럽연합의 감독 및 자문기구
6. 유럽연합의 제도와 운영
7. 유럽연합의 경제통합
8. 경제통화연맹과 유로화
9. 유럽연합의 대외경제관계
10. 유럽연합의 정치적 협력
11. 유럽연합의 경제정책
12. 유럽연합의 사회정책
13. 유럽연합의 회원국
14. 유럽연합의 주요 이슈

본문내용

5. 유럽연합의 감독 및 자문기구
첫째, 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가 있다. 유럽연합기구들이 제정한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하며 보장하는 기관으로 절대적 권한을 확보하고 있다. 헤이그에 소재를 두며 25명의 판사와 8명의 법률심의관으로 구성되고 6년 임기를 가진다. 또한 의장은 임명된 판서중에서 3년임기로 선출된다. 오랫동안 인권 문제등 민사상의 문제는 유럽인권재판소의 관할이었지만 현재는 사법재판소에서 인권에 대한 사항을 다룬다. 사법재판소 개정시 대법정과 일반법정으로 구성되는데 대법정은 13인의 판사, 일반법정은 3~5인의 판사로 구성된다.
특정회원국이 유럽연합의 규정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위반국가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청원이 일반적이며, 유럽연합의 규정이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때도 청원이 제기된다. 또한 유럽연합기구가 적극적 활동을 하지 않아서 특정회원국이나 다른 유럽연합기구에 피해를 줬을 경우이다. 유럽연합의 중심적 기구로써 공공선을 위한 판례와 해석을 많이 남겼다. 이와 같이 사법재판소는 입법과 법치에 관련된 사안의 개입이 암묵적으로 용인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회계감사원(Court of Auditors)은 유럽연합의 예산집행을 감사하고 재정운용개선에 관한 자문기능을 갖는다. 1970년대 이후 감사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77년 회계감사원이 설립되었다. 완전하게 독립적 업무를 수행하며 재정, 회계와 관련된 통상적 업무와 자문 업무를 담당한다. 초국가 정책의 90%이상이 각 회원국 행정기관을 통해 집행되기 때문에 개별회원국의 감사원과 업무협조를 행해야만 한다. 회계감사원이 갖는 자문기능은 다음과 같다. 유럽공동체조약 제179조에 의해 설립절차 및 예산운용과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재정할 경우, 집행위원회가 유럽연합예산을 사용할 경우 그 사용방법과 절차, 유럽공동체조약 제279조에 따라 유럽연합내 회계, 금융관련공무원의 재정운용 의무 등을 규정할 때, 유럽공동체조약 제 280조에 근거해 반부패 조치를 채택할 경우 등이다.(본서 76,77쪽)
셋째, 경제사회위원회(ECSC)와 지역위원회(COR)은 공동시장 내에서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대표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설립되었으며 후에 유럽연합의 양대 자문기구로 권한이 확장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