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자립형 사립고 찬반

소개글

교육사회 시간에
토론준비 후
교수님 피드백을 받고 다시 작성한 것입니다.
잘 했다고 칭찬도 받고 A+도 받은 것입니다^ㅡ^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고교평준화 제도에 대한 평가
1. 고교 평준화 정책의 긍정적 성과
2. 교교평준화 정책의 문제점

Ⅲ.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도입배경
1. 자립형 사립학교의 개념
2.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도입배경
3.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형성과정
4.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시행방안
5. 현재 진행 상황

Ⅲ.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찬성 근거
1. 경쟁력 부분
2. 자립형사립고의 다양성 및 특성화
3. 사학의 자율성
4. 교육 선택권

Ⅳ.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반대 근거
1. 평준화 정책의 파괴 - 서열구조의 강화
2. 교육 불평등의 심화-귀족학교
3. 특성화, 다양화라는 허구
4. 평준화는 학력저하라는 미신
5. 국가 경쟁력이라는 이데올로기
6. 현실성의 부족 - 시기상조
7. 교육의 시장 논리화
8. 정상적인 학교교육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그 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던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제도를 2002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자는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이하 새교위)의 정책 건의에 대하여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이들도 있다. 어떤 사람은 이제까지의 "고교평준화 정책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발상"이라고 비난한다. 이러기에 앞서 새교위의 정책건의 내용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전국에는 2,009개 고등학교가 있으며, 사립학교는 929개교이다. 이 가운데 정부로부터 아무런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는 58개교이다. 새교위의 방안은 먼저 이 학교들로부터 학교의 건학이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재정 자립도, 학교경영의 투명성, 학사관리의 신뢰성,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의 지지도, 학생후생복지 실적 등을 철저하게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02년도부터 각 시.도별로 1∼2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시행하자는 방안이다. 나아가 학교를 선정할 때에는 학과 공부뿐만 아니라 기독교와 불교 등의 종교적 이념을 실천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학교, 건전한 성품과 풍요로운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주력하는 학교,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적성을 살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가?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종전의 산업사회에 적합한 획일적 교육체계에서, 다양화 ․ 특성화된 교육체제로의 일환으로 학습자의 소질 ․ 적성 및 창의성 개발을 지원하고 학생 ․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 및 선택기회 확대에 부응하려는 변화가 불가피하다. 또한 정부는 현행 고교평준화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고교평준화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획일성을 보완하기 위해 고교 교육의 다양화 ․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대안 중에 하나가 바로 자립형 사립고이다. 이는 대학이 아무리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 선발을 하고자 해도 고등학교 교육이 획일화되어 있으면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자립형 사립고를 설립, 운영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국제화 흐름과 현재의 우리교육 제도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조기 해외유학의 열기 확산이 교육제도의 변화를 촉구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자국의 교육체제에 불만을 품고 초, 중등 교육조차 선진국의 교육에 의존하고자 하는 현실 때문에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학교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하략)

참고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자립형 사림고 시범운영 방안 안내」,2001.
교육인적자원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시범운영 평가보고서」, 2005.
김창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설립 타당성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2002.
박개중,, 「자립형 사립고 도입 논리에 관한 비판적 고찰」,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02.
이병하,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고교 평준화" 제도 개선 방안 : 수월성 추구를 위한 학교선택권을 중심으로」석사 논문, 연세대학교, 2004.
이주호, ｢고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 방안｣, 한국개발원, 2002.
이주호, 「자립형 학교, 교육 선진화를 위한 선택」, 교육정책포럼 제85호, 2004.
정일환 ․ 김경선,「자립형 사립고등학교제도의 추진과정 분석과 보완방안 탐색」, 교육행정학연구(제20권제2호) (2002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