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코스닥 등록에 관한 법률적 검토

목차

Ⅰ. KOSDAQ 시장의 개요
1. 코스닥시장의 의의
2. 코스닥 등록의 효과
가. 등록의 효과
나. 등록기업에 대한 혜택
(1)증권거래법 상의 특례
(2)각종 세제상의 특례
Ⅱ. 코스닥 등록심사요건-요건 요약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제5조)
Ⅲ. 코스닥 등록절차
1. 사전 준비사항
2. 예비등록심사청구서 제출
3. 협회등록을 위한 주식의 공모절차
4. 상장·협회등록을 위한 본 심사 청구

본문내용

1. 코스닥시장의 의의

KOSDAQ(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은 유망 중소기업에게 직접금융 이용기회를 부여하고, Venture Capital 회사에게 투자자금 회수 기회를 부여하며,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수단 제공을 위해 미국의 NASDAQ시장을 벤치마킹 하여 개설한 증권시장이다.
코스닥 증권시장은 컴퓨터에 의한 자동매매체결 시스템을 갖추고 경쟁매매 방식에 의해 운영되며, 기존의 증권거래소에 비해 덜 규제되고, 비교적 진입 퇴출이 자유로운 시장이기도 하다.

2. 코스닥 등록의 효과

가. 등록의 효과

(1) 직접금융조달기회 및 능력의 증대

등록법인은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유상증자와 사채발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반대중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특히 기업 내용이 양호한 회사일수록 시가발행을 통한 유상증자,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주식관련사채 발행을 통해 장기•안정적이고 유리한 조건의 대규모 자본조달이 용이하다.

(2) 기업의 홍보효과와 대외공신력 제고

등록법인은 국•내외 투자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며, 기업의 재무내용이나 경영상황이 신문, TV, 증권관계기관의 각종 자료 등을 통하여 국내외에 전달됨으로써 기업의 인지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등록법인은 회사의 지명도와 상품의 지명도를 연계함으로써 홍보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고, 해외진출 및 해외합작투자를 추진할 경우에 등록기업으로서의 지명도가 크게 향상될 수 있는 이점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3) 종업원의 사기 진작

코스닥 등록을 통해 종업원에게 자사주식을 분배하여 종업원의 사기진작과 주인의식을 제고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나. 등록기업에 대한 혜택

(1)증권거래법 상의 특례

① 무의결권 주식 발행한도 특례 : 발행주식총수의 1/2 범위 이내

주식회사는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우선주)을 발행주식 총수의 1/4범위 이내에서 발행여야 함. 그러나, 코스닥 등록기업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주를 발행주식 총수의 1/2 범위 이내에서 발행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