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민주주의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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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받은 과제물 자료입니다
민주주의 이론의 확실한 맥을 짚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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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민주주의의 이론
1. 민주주의의 의미
2. 민주주의의 본질과 조건
(1) 민주주의의 본질
(2) 민주주의 조건
1) 외적 · 물질적 조건
2) 내적 · 정신적 조건
① 서로 의견이 달라도 좋다는 점에 동의하는 원칙
② 다수결의 원칙
③ 타협의 원칙
3. 민주주의의 저해요인과 위기대책
(1) 민주주의의 저해요인
1) 내적 저해요인
① 선거민의 증가에 따르는 문제
② 정당의 조직화 문제
③ 행정권의 우월화의 문제
④ 어떤 정책결정에 도달하는 속도의 문제
2) 외적요인
① 초인적 지도자의 출현이다
② 집단의 분출이다.
③ 경제적 계급의 문제이다.
(2) 민주주의의 위기대책
① 의회제 민주주의의 수속절차의 합리화
② 경제의 계획화를 제안
4. 민주주의의 보편적 지표
(1) 민주주의의 참과 거짓을 식별하는 방법
(2) 민주주의의 보편적 지표
1) 평등사상
2) 기본적 권리에 대한 인식
3) 인간의 기본적 권리는 질서보다 우선함

본문내용

민주주의 데모크라시(democracy)라는 말을 번역하여, 일반적으로 민주정치 또는 민주주의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엄격히 구별해서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다. 데모크라시를 민주정치라고 할 경우에는 주로 정치의 형태에, 그리고 민주주의라고 할 경우에는 그 이념 또는 원리에 각각 중점을 두고서 그렇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치형태는 그 이념이라든가 원리와 전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구별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란 말은 먼저 고대 그리스에서 생겨났다. 그것은 그리스어의 Demos(민중)과 Kratos(지배 · 권력)라는 두 말이 결합되어서 생긴 것으로 모든 민중이 자유롭고 평등한 입장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민중의 지배 · 통치의 체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란 민중이 권력을 가지는 동시에 또한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 어원으로부터 고찰해 본다면, 민주주의란 말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정치원리 또는 정치형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제임스 브라이스경은 “ 민주주의란 헤로도투스(Herodotus)의 시대 이래로 국가지배 권력이 어떤 특정한 계급에게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성원들에게 합법적으로 부여되고 있는 정치형태를 가리킨다.” Bryce, Modern Democracies, vol. 1, p.29.라고 기술했다.
민주주의를 어떤 특정의 정치형태로 파악하려는 것은 민주주의를 좁은 의미에서 본 것이다.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민주주의는 인간의 국가사회생활의 실천의 원리이다. 원래 만주주의의 개념은 이론적 개념이 아니라 역사적 개념이며, 또한 특수적 개념이 아니라 보편적 개념이다.
국가사회생활상의 원리로서의 민주주의는 그 실천의 측면이 달라짐에 다라서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게 된다. 이를테면 정치생활에 있어서는 언론과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경제생활에 있어서는 계급적 대립의 제거를, 종교생활에 있어서는 신앙의 자유와 이교도에 대한 관용의 정신을, 민족생활에 있어서는 이민족에 대한 자치 또는 독립의 허용을, 학문생활에 있어서는 교수와 연구의 자유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미루어 보아 민주주의란 자아를 각성하고 그 자아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아의 각성이란, 개인이 자율적 행위의 주체라는 것의 승인을 말하며, 자아의 완성이란, 개인이 자각적 행위의 주체자라는 것, 즉 인격자라는 것의 승인을 말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이극찬, 정치학, 법문사, 1997.
Bryce, Modern Democracies, vol. 1
Ernest Barker, The Citizens Choice (Cambridge Univ. press, 1938)
H. Laski, The Dilemma of Our Times(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52)
Harold J. Liberty in the Modern State (London: Gedrge Allen & Unwin, Ltd., 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