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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시각공해의 문제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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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01.17
최종 저작일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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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각공해에 대해서 살펴보고 해결책을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서론
[1]시각공해의 정의
[2]특히 간판에 의한 시각공해의 현상황

2.본론- 시각공해가 주는 영향 및 문제점
[1]시각공해가 인간에게 주는 문제점
[2]시각공해의 부정적 영향?

3.결론
[1]현재의 간판 규제법에 대해 간략히 알기
[2]간판규제법이 엄격한 외국사례들
[3]현재 우리나라에서 간판에 의한 시각공해를 막기위한 노력들
[4]해결책은 어디에

본문내용

도시의 경관을 해친다
이렇게 조잡하고, 난잡한,제멋대로의 간판들은 도시의 풍경을 해치고 있다.
특히나 한국의 대표적거리 ‘종로’는 제멋대로 들쑥날쑥한 불법 방치된 간판 및 광고물들로 인하여 600년 역사가 퇴색할 지경에 처했다. 간판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맥도날드의 간판을 빨간색에서 흰색으로 바꾼 ‘파리의 샹제리제 거리’와는 아주 대조적이다.
다행히 작년 7월 1일부터 종로의 쾌적한 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 ‘종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하였지만 개별업무들이 여러부서로 흩어진채 통합관리를 하지 못했고, 청계천 복원과 주변개발에 너무 신경을 쓰는 바람에, 진행이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
※종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의 진행이 더디어져, 예전종로거리와 같은 모습(왼쪽에 변압기와 전함이 제거되지 않은채로 있다.)
[1]현재의 간판 규제법에 대해 간략히 알기
제 15조(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가로형 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1개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2.건물의 3층 이하에는 건물의 정면에 입체형 문자․도형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1층에는 판류를 이용하는 간판을 부착할 수 있다.
3.건물의 4층 이상에는 당해 건물명에 한하여 건물상단의 정면 또는 측면에 입체형으로 된 간판을 부착할 수 있다.
4.창문이 없는 건물측면의 4층 이상 벽면에는 판류를 이용하는 하나의 간판을 부착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의 크기는 세로 5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지면으로부터 간판 최상단까지의 높이는 37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5.가로크기는 당해 건물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디.
6.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의 돌출폭은 4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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