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사]일본의 고령자 보건복지정책

목차

Ⅰ. 序 論

Ⅱ. 本 論
1. 高齡者保健福祉計劃
2. 介護保險制度

Ⅲ. 結 論

본문내용

일본은 1980년대 들어 인구의 고령화, 소자녀화의 진행으로 고령화율이 높아가는 상황에서 21세기의 사회복지를 전망하고 그에 따른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국가에서 고령자 개호문제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여 재택복지시설의 중시와 보건․의료․복지의 연계강화라는 정책목표를 세움으로써 1989년 말 “고령자 보건복지 추진 10개년 전략”의 하나인 “골드플랜”이 제시되었으며, 이는 당시의 정책적 기조였던 저복지 정책과 대조적으로 적극적 복지 개선책이었다. 이 골드플랜의 내용은 1999년까지 노인․보건복지서비스의 정비를 목표로 국가 수준에서 기반조성을 위한 계획이었고, 총사업비는 약6조엔 이었다. 이 계획의 주요사업에는 첫째, 재가복지사업추진 10개년 사업 둘째, 병상노인 일소작전 셋째, 장수사회 복지기금의 설치 넷째, 시설대책 10개년 계획사업 등이 포함되었으며, 특히 골드플랜의 전략에는 재가복지서비스부문과 시설복지서비스부문의 정비를 목표로 하였다.
일본은 고령자 보건복지의 효과적인 추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골드플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재가복지서비스와 시설복지서비스의 책임을 주민과 가장 가까운 기초자치제가 추진주체가 되도록 할 것과 모든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노인보건복지계획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여 고령자의 보건복지서비스를 계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는 정책을 입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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