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부재자제도와 부재자재산관리 이론과 판례

소개글

[민법총칙]상의 주요 논점의 하나로, `부재자제도와 부재자재산관리`를 들 수 있습니다. 곽윤직, 김형배 교수님의 기본서를 바탕으로 권순한, 김종원, 강양원 강사들의 보충교재까지 활용하여, 주제와 관련되는 모든 논점을 망라하여 정리된 자료입니다. 관련되는 구체적 판례또한 포함시켜 시험대비, 과제물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료평가도 부탁드려요^^

목차

I. 서설
1. 부재자의 의의
2. 부재와 실종제도의 취지 및 주의사항

II. 부재자의 재산관리
1. 부재자 자신이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
2.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1)법원에 의한 처분의 명령
(2)재산관리인의 지위 및 권리의무
1)재산관리인의 지위
2)재산관리인의 권리와 의무
3)재산관리의 종료와 처분의 취소
4)부재자의 사망과 재산관리인의 권한

III. 부재자제도와 관련된 중요판례
1. 부재자가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지위
2.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아도 되는 경우(보존, 관리행위)
3.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행위와 관련된 판례(처분행위)
4. 부재자인가 문제되는 경우
(1)유학생(재산관리가 가능한 한 부재자가 아니다)
(2)북한 잔류자는 부재자
5. 부재자 본인과 재산관리인과의 관계
(1)대판 1973.7.24 72다2136
(2)대판 1977.3.22 76다1437
6. 처분허가의 방식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설
1. 부재자의 의의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나서 용이하게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서 그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부재자는 실종선고의 경우와는 달리 반드시 생사불명일 필요는 없다(대판 1971.10.22 71다1636). 다만 생사불명자도 실종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부재자이다. 특히 법인에 대해서는 부재자의 개념을 인정할 수 없다. 즉 자연인을 전제로 한다(대결 1965.2.9 64스9).

2. 부재와 실종제도의 취지 및 주의사항
이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1차적으로는 이해관계인(상속인, 배우자 등) 보호, 2차적으로는 부재자 등의 재산보호가 목적이다. 관할법원은 예외 없이 가정법원이 된다. 선임, 청구, 취소 등은 언제나 가정법원의 판단과 선고가 있어야 하는 형식적인 것이다. 또한 선임 등 청구에는 본인이 안 들어가지만, 취소청구에는 본인이 들어간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II. 부재자의 재산관리
1. 부재자 자신이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수임인이며, 임의대리인이므로 위임에 관한 규정(제680조 이하)에 의하여 규율된다(대판 1973.7.24 72다2136).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산관리인의 선임․개임․감독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법원이 개입한다. 1)부재자의 생사가 불명한 경우,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제23조). 개임하지 않고 유임시키면서 감독만 할 수도 있다. 이때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재산목록작성과 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고(제24조 제3항), 재산관리인의 권한을 넘는 행위를 허가할 수 있으며(제25조 후단),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도 있다(제26조 제3항). 2)본인의 부재중에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된 경우에는 본인이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때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2.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1)법원에 의한 처분의 명령
주로 가정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한다. 즉, 법원은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거나 또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혹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해야 한다(제22조 제1항 전단). 이해관계인이란 부재자의 재산의 보존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예를 들어, 부재자를 저당권설정자로 한 저당권자, 부재자를 보증인으로 하는 채권자, 부재자에 대해 구상권을 갖는 공동채무자 등)를 말한다.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청구의 이해관계인과 실종선고 청구의 이해관계인을 비교한다면,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할 수는 없으나, 실종선고 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된다는 점이다.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에는 재산관리인의 선임․잔여재산의 봉인․경매 등이 있다.

참고 자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