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P2P서비스와 법률문제

소개글

P2P서비스하고 저작권에 관한 문제를 다뤘습니다.

목차

Ⅰ. 序

Ⅱ. P2P의 정의

Ⅲ. P2P서비스의 국내 현황

Ⅳ. P2P서비스의 법률적 문제점
1.냅스터와 소리다바의 저작권 문제.
(1) 냅스터(napster)
(2)소리바다
2.음란물 정보 유통문제

Ⅴ. 결론

본문내용

Ⅰ.序

옛날의 모뎀시대에서 지금의 초고속망이 생기면서 인터넷상에 계속 접속해 있는 사용자들이 많아졌고 정보의 무한공유를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인터넷 사용자가 서비스나 상품의 ‘소비자’에 머무르는 시대에서 동시에 ‘공급자’가 되어 가는 변화가 생겼고, 그동안 인터넷은 전통적인 서버․클라이언트 구조를 유지해오고 있었으나, 디지털기술의 발전은 개인(Peer)과 개인이 디지털콘텐츠(Digital Contents)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P2P(Peer to Peer)구조를 확산시키고 있다.
인터넷의 소비자에 머무르고 있을 때에도 많은 부작용이 야기되었지만, P2P(Peer to Peer)의 등장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은 단순한 부작용에 그치지 않고 법적인 침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음악파일과 영화파일,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공유로 인한 저작권침해부터 음란정보의 공유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상의 음란물배포책임의 문제까지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 가운데 직접 법적인 분쟁까지 가게 된 외국의 ‘냅스터’ 사건 과 우리나라의 ‘소리바다’ 사건은 중요한 법률적 케이스라 할 수 있다., 소리바다 등 P2P (Peer to Peer)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이다. 인터넷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기반 중의 하나인 P2P 방식을 통해 파일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사이트에 대해 이를 통해 공유되는 파일 중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한다고 생각되어지는 음반업계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제기가 소송으로까지 이어져 국내외에서 P2P 방식의 서비스를 통한 저작물의 무료 공유를 불법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사업자의 행동을 요구하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고, 사업자간의 협상 역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P2P서비스의 개념과 현황 및 저작권 문 제등에 관하여 다루어보겠다.

참고 자료

소리바다의 시작 그리고 패소판결까지(http://blog.naver.com/jumjan.do)
냅스터의 소송과 그 이후(http://blog.naver.com/cmstone.do)
P2P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과 지적재산권 정책의 한계 : 이용자와 사업자의 인식 및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 정보영상학부 교수 우문숙)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년 10월 24일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