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모성보호

목차

Ⅰ. 序
Ⅱ. 모성보호의 의의
Ⅲ. 모성보호의 중요성
Ⅳ. 모성보호의 법적 근거 및 관련 법규
1. 헌법
2. 근로기준법
3. 남녀고용평등법
4. 고용보험법
5. 모ㆍ부자복지법
6. 사립학교법

본문내용

Ⅰ. 序
여성은 임신, 출산 등 특유의 모성기능이 있으며, 거기에 부수되는 생리적 특질을 지니고 있다. 건강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여성 자신의 기본적 권리인 동시에 태어나는 아이의 인간존엄에 부합되는 생존유지를 위한 기본적 조건이기도 하므로 모성보호조치의 필요불가결성에 대해서는 널리 인정되고 있다.

세계 최초로 모성보호를 규정한 법은 1844년 제정된 영국의 공장법으로 부인의 노동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여 심야작업을 금지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 나라들은 모성보호규정을 근로기준법 등으로 확립시켰다. 우리나라는 모성보호와 관련하여 모성보호관련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단독 법률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등에서 모성보호와 관련된 법안들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하에서는 모성보호의 의의 및 중요성, 모성보호관련법 및 기타 법률 상의 모성보호에 관한 세부규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Ⅱ. 모성보호의 의의
모성보호의 논의에서 모성보호의 개념 및 범위 등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모성보호란 생명의 재생산을 위해 여성만이 갖고 있는 본래적인 모성기능에 대한 보호를 말한다. 모성기능은 생리∙임신∙출산∙수유 등의 기능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성들의 이러한 기능은 월경이 시작되면서 폐경에 이르기까지의 기간동안에 나타나며, 이 시기의 모성기능을 보호하는 것이 모성보호라고 할 수 있다.

현행법에서는 모성보호를 크게 직접적 모성보호와 간접적 모성보호로 구분하고 있다. 직접적 모성보호는 여성의 임신∙출산기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생리휴가, 산전산후휴가, 수유시간제공, 유산유급휴가, 출산휴가중의 해고금지, 임신중 경미한 업무로의 배치전환 등이 이에 포함되며, 간접적 모성보호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일반적 보호로서 시간외 근로의 제한, 야간업무의 금지, 위험유해작업의 금지, 갱내노동의 금지 등으로써 여성노동자인 모성을 보호하는 것으로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