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존속살해 범죄의 사례유형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존속살해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1.서 론
2.존속살해의 의의
1)개념
2)특성
3)종류
3.존속살해의 실태분석
1)발생현황관련통계
2)관련사례
3)문제점
4.존속살해의 효율적 대응방안
1)예법교육의 실시로 예절강화
2)가족간의 대화
3)자녀의 인권존중
4)가정폭력에 대한 새로운 시각
5.결 론
6.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 론
11년 전 이맘때 한약상을 하던 부부가 흉기에
수십 차례나 찔려 숨졌다.
잔인한 살해수법에 경악을 금치 못했던 이 사건의
범인은 놀랍게도 해외유학을 떠났던 큰아들 박한상
이었다. [뉴스타임] [송창언의 사건파일]‘패륜 범죄 대명사’ 박한상

내가 초등학생이었던 11년전 일어난 사건이다.
하지만 난 아직도 그날 뉴스에서 떠들던 이야기, 또한 피비린내 나는 범죄현장, 범죄현장의 현장검증에서 보여준 박한상의 모습들이 생생하다. 어린 나에겐 너무 충격적이고 끔찍한 사건이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보면 이런 사건들을 접한다고 해서 큰 충격 주는 것은 아니다. 명절 때 마다 벌어지는 가족간의 칼부림이나 잊을 만하면 한번씩 터지는 가족간의 범죄들로 우리는 면역되어 지고 있는 것일까?
존속살해, 더 이상 그 당사자만의 문제로만 인식되어져서는 안된다. 점점 물질만능주의화 되어가는 현대 사회에서 커져만가는 문제이고, 당장 풀어야할 시급한 과제이다.

2. 존속살해의 의의
1) 개념
제250조 (존속살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에 처한다.<개정1995.12.29>
존속살해 범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때에는 책임이 무겁다는 이유로형을 가중한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 범죄의 주체가 일정한 신분을 잦추지 않아도 범죄는 성립하지만, 일정한 신분이 있음으로 해서 형벌이 가중되거나 감경되기 때문에 그 신분을 ‘형벌가감적 신분’이라고 한다. 가중적 신분으로는 업무상낙태죄의 업무자 등이 있으며, 감경적 신분으로는 영아유기죄 에서의 직계존속등이 있다.

참고 자료

1)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5
2)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5
3)임상곤, 범죄심리학 원론, 백산출판사, 2004.
4)최인섭/김지선, 존속범죄에 대한 소고, 형사정책연구소식 제35호 (1996 5/6월 호), 1996
5)존속살해에 관한 연구 보고서. 가톨릭대. 2003 노상엽, 양영화
1) 조선일보
2) 중앙일보
3) 한겨례신문
4) 한국일보
5) 뉴스타임[송창언의 사건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