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남양주와 미금시의 시군통합

소개글

남양주와 미금시의 시군통합을 사례로 들어 시군통합의 과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대한 발전 방향을 내세운다. 시군통합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까지 포함되어 있어
청자의 배경지식을 미리 쌓게 해줌으로써 파워포인트 내용의 적합성을 높였다.

목차

Ⅰ. 시군통합

Ⅱ. 사례 -남양주시

1) 배경
2) 통합과정
3) 효과
4)문제점
5)발전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시군통합
정의
대도시나 군 경계 내의 법인격을 통합하고
단일의 도시 정부를 창설하여 광역적 사무를 처리하는 방식

1)도농통합으로서의 시군통합
2)광역행정으로서의 시군통합

시군통합의 필요성
대도시화, 성장거점개발 방식으로 인한 문제의 해결.
국제화, 개방화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능력을 강화.

통합배경
① 정치적 상황 요인
-당시 여당인 민자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제기

② 행정적 상황 요인
-기초자치단체의 면적과 인구에 의한 행.재정력 불균형
-행정서비스체제의 관리적 효율성 저하

③ 사회, 경제적 맥락의 변화
-생활양식 변화에 따른 지역생활권 변화

④ 국제적 상황 요인 분석
-1993년 타결된 UR협상과 세계무역기구(WTO체제) 발족

통합과정
ⅰ) 통합권유 대상지역의 선정

ⅱ) 주민홍보
ⅲ) 주민공청회 개최
ⅳ) 주민의견조사 실시
ⅴ) 지방의회 의견수렴
ⅵ) 시ㆍ군 통합 법률의 제정ㆍ공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