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정책]정보통신 표준화정책의 발전전략

소개글

과학기술과 정책 수업때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목차

1. 서론
(1) 정보통신 표준화의 필요성 대두, 이슈화
(2) 세계 정보통신 표준화 동향

2. 본론
(1) 정보통신 표준화
1) 정보통신 표준화 정의
2) 정보통신 표준화의 목적 및 효과
(2) 정보통신 표준화 정책
1) 한국의 정보통신 표준화 추진, 현황
2) 연도별 정보통신 표준화 정책 내용 및 성과
3) 성공적인 정보통신 표준화 사례

3. 결론
(1) 정보통신 표준화 정책의 문제점
(2) 정보통신 표준화 정책의 해결책 및 발전전략
(2) 결어

본문내용

1. 서론
(1) 정보통신 표준화의 필요성 대두, 이슈화
우리는 정보통신 기술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정보통신 활용을 통해 파생적으로 새로운 산업들이 창출되었고, 기술혁신과 기술융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무궁무진하게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의 정보통신 기술은 단순한 기술적 차원을 넘어 생사의 문제로까지 여겨진다. 정보통신 분야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정보통신 원천기술개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정보통신 표준화이다. 정보통신 분야의 빠른 시장확산성으로 인해 국제표준에 맞추어 대비하지 않을 경우 경쟁력 상실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책들을 살펴보면, 주로 기술개발과 응용만이 고려되고 기술표준화는 등한시 되지 않았나 싶다. 표준화 되지 못하는 기술은 호환성 부족에서 오는 사용자의 수요에 부합되지 못하며 기술을 통한 부의 창출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동안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뒤쳐진 정보통신 기술수준으로 국제표준에 있어 수용자(Taker)의 입장에만 서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정부와 민간의 IT분야 집중육성으로 인프라가 구축되고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세계무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국제표준화를 우리가 제안하고자하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국제표준의 제안자(Maker)가 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추진 중에 있다.
정보통신 표준화의 이슈화는 2004년 4월에 있었던 휴대폰 무선 인터넷 운영체제 ‘브루와 위피의 경쟁’을 예로 들 수 있다. 한-미 협상에서 ‘위피(한국 토종기술)’를 단일 표준으로 채택하기로 했는데, 이를 의무화할 경우 ‘브루(퀼컴사 개발)’를 한국 시장에서
강제퇴출 하는 결과를 우려한 미국측에서 통상문제를 제기해 양국 간 통상마찰이 생긴 바 있다.
이슈화의 단편적인 예로, 위피에 관한 <2005. 10. 6 중앙일보 경제분야 기사>를 살펴보겠다.
국제 표준 후보로 거론된 ‘위피’로 인해 관련업계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다. 물론 섣부른 결과예측에서 비롯된 현상이기는 하나, 그만큼 위피가 투자가치가 높고 채택될 경우 많은 이점이 남는 표준임을 증명한다 할 수 있겠다.

참고 자료

∙전자정부와 행정개혁, 권기헌 저, 커뮤니케이션 북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정책연구, 김정탁 저, 커뮤니케이션 북스
∙과학기술과 한국사회의 미래, 김문조 저, 고려대학교 출판부
∙한국의 정보통신혁명, 김정수 저, 나남출판
∙정보사회와 국가혁신(정보체계론), 권기헌 저, 나남출판
∙http://www.imynews.com/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 보고서
❶정보기술 표준화의 과제
∙TTA연구보고서
❶2003년 정보통신표준화추진전략 및 과제계획 연구
❷정보통신표준화 전략계획 연구
❸정보통신표준화와 소비자 참여
❹2001년도 정보통신 표준화 백서
❺정보통신 중점기술 표준화 로드맵(2004년 초안) 수립
∙정보통신부 연구보고서
❶표준화 정책방향
❷차세대 통합망(NGN)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