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비교

소개글

레포트 처음부분에는 간이과세자 제도의
개념,취지,연혁으로 구성되어있구요,
그다음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대한 규정에 대한내용이 약 11페이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비교가 약 8페이지,
마지막에는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1페이지)입니다.
일반과세자와의 비교부분은 세부목차로 다시 분류되어있습니다.

레포트 작성당시 시행 법령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일부개정 2004.12.31 법률 7318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일부개정 2005.3.18 대통령령 18740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법명변경)[일부개정 2005.3.11 재정경제부령 422호]

목차

I. 간이과세자 제도의 의의
1. 개 념
2. 제도의 취지와 연혁

II. 간이과세자에대한 제반 규정
1. 적용대상자
2. 적용시기
3. 납부세액의 계산
4.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5. 간이과세의 포기

III. 일반과세자와의 비교
1. 과세요건
2. 협력의무
3. 절차적 사항

IV. 간이과세자 제도의 문제점
1.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공평성
2. 한계사업자
3. 이중의 매입세액공제
4. 일반과세자와의 과세형평
5. 누적효과

본문내용

간이과세자제도의 취지 부분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소비과세형을 기본골격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제도를 채택하면서 그 과세방법은 전단계세액공제법이 의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의 부가가치세제도가 본래의 모습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그 재화 등을 공급받는 상대방(재화의 매입자)으로부터 매출세액을 거래징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이를 전가시키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 이에 기재된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이러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사업자는 그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납세의무의 적정이행 여부의 검증을 위해서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주고받으면서 동시에 장부도 비치· 기장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연간의 매출액이 일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영세사업자에게는 세법에 관한 지식· 계산능력· 장부의 기장능력· 신고서의 작성능력 등 납세순응력이 부족하여 일반사업자와 동일한 정도로 부가가치세법상의 각종 협력의무를 지우고 이를 이행하도록 강행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영세한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보다는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간편한 특례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소비형 부가가치세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부가가치세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모두가 영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상의 특별한 예외적 방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이태로,안경봅, "조세법강의", 2001
최명근,나성길, "부가가치세법론", 세경사, 2005. 5. 20,
선종호, "내국세소비세법", 200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