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회]낙천.낙선운동

소개글

참고하세용

목차

1. 정의

2. 발생원인

3. 의의

4. 문제점
(1) 선거법 위반
(2) 낙선 ‘기준’의 문제
(3) 정보공개의 문제성
(4) 후보기록 공개의 역효과
(5) 각 단체들의 선명성 경쟁
(6) 정치세력화의 문제

본문내용

1. 정의
국회의원의 경우, 선거에 나오기 전에 각 정당별로 지역에 누구를 후보자로 내보낼지 공천을 한다. 낙천이란 공천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당의 총재가 공천권(하향식공천)을 행사하면서 후보자를 휘어잡아 왔으며 이는 거액의 정치자금이 공천댓가로 수수되는 악순환의 고리였다. 이러한 비리와 전횡을 없애기 위해 나온 것이 상향식 공천제도 이다. 상향식 공천제도란, 지역에 있는 당원들의 투표에 의해 후보를 추대하는 형식이다.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낙천운동은 아예 처음부터 후보를 철저히 검증하여 부적격자는 공천을 받지 못하도록 하자는데서 시작된 것이다.
낙선이란 이러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부적격 후보가 당총재 신임이나 지역감정을 등에 업고 공천을 받아 출마했을 때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한다는 것이다.
2. 발생원인
한국정치에서 극복되어야할 문제들은 국민을 배제하고 정치적 대표체제의 정당성을 왜곡하는 지역주의 정당체제, 즉 연고주의적 정당체제와 다수가 소수의 지배에 복종하는 것, 즉 과두제의 철칙이 있다. 과두제의 철칙이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조직이라도 그것이 점차 세력을 얻어 커짐에 있어서는, 타성에 젖어버려 반민주적인 소수지배의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두제적 성격은 반대세력에 대한 대항에서의 당의 결속과정 및 명령의 통일성과 규율의 엄격성을 확립할 필요성에서 생성된다. 또한 극복되어야 할 문제는 국민을 수렴정치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키고, 지지하기 위한 동원대상으로 보는 정치문화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낡은 정치판을 바꾸고 현 세대에 알맞은 선거제도를 이루려고 등장한 것이 2000년 총선 시민연대이다. 이 총선시민연대는 단순히 선거감시운동의 수준을 넘어서 종래의 정치권이 보인 밀실공천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뜻으로 정당의 공천을 낙천 하게 되는 운동을 전개하고, 낙천운동의 적용자가 공천된 때에는 적극적인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한다는 의미에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런 총선시민연대의 출현에 시민운동의 본래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주장과, 정치개혁을 앞당기기 위해 시민단체가 일정정도 개입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