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공무원 부정부패 문제점과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01.02 한글파일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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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공무원 부정부패 원인과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우리나라 부정부패 수준
2.부정부패의 원인
3.우리나라 부정부패의 역사
4.우리나라 부정부패 통제기구와 역할
5.외국의 공무원 부정부패 사례
6.부정부패제도의 문제점
7.개선방안

Ⅲ.결론

본문내용

부패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부패가 발생하는 조건, 상황, 결과 등에 대한 정보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부패방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절하고 정확한 정보가 조직 내․외부로 공개되는 것이다. 부패 발생에 우호적인 정보의 가치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보의 공개와 공유를 통하여 가능하다. 정부는 시민단체를 포함한 사회에 보다 많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이것이 정책과정에 시민단체를 직접 참여시키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정보의 공개와 공유는 부패문제에 대한 지속적 논의를 위한 공동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부패방지라는 공동의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부패문제에 대한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정보의 공유와 공개, 이를 통한 공동의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패방지가 발전의 중요한 전제라는 점에서, 이것의 핵심적인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와 시민단체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서 고려할 것은 이것은 현실의 차원인가 아니면 규범의 차원인가 하는 것이다.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지만, 그 형태가 반드시 공동으로 일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양자간에 공통의 가치와 목표를 지향한다면, 각기 다른 공간에서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바람직한 협력관계라고 할 수 있다. 정부와 시민단체가 좋은 목적으로라도 지나치게 유착되면, 결국 시민단체의 자율성과 정체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기대되는 바람직한 관계는 부패방지를 위한 협력관계 형성을 지향하되, 정부와 시민단체가 각각 자율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다. 시민단체가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정부-시민단체의 협력관계는 곧 시민단체의 정체성 위기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자율성의 유지는 결국 정부-시민단체간에 협력관계를 지향하되, 항상 일정한 긴장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즉 정부와 시민단체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협력 이전에 전제적 자율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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