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쿠즈네츠의 U자 가설에 근거한 빈부격차 해결방안

소개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빈부격차&양극화` 의 해결방안을 창의적으로
제시한 보고서 입니다.

쿠즈네츠의 u자 곡선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빈부격차의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목차

Ⅰ. 우리나라 빈부격차 현황

Ⅱ. 우리나라 빈부격차 확대의 원인
1. 쿠즈네츠 가설의 3단계에 있으나, 부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2. IMF사태가 부의 양극화를 부채질함.
3. 극심한 부동산 소유격차가 주요 원인.

Ⅲ. 그렇다면 대책은? - 성장동력의 개발!
1. 수출확대
2. 한국판 뉴딜정책(이하 종합투자계획)과 연계하여 출산률 감소 해결

마치며..

본문내용

Ⅰ. 우리나라 빈부격차 현황
경제학에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0∼1, 0에 가까울수록 평등)라는 것이 있다.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정도를 살펴보자.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가구의 지니계수는 1980년대 중반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1997년 0.283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거치며 소득 불평등 정도가 심화되면서 2002년에는 0.320까지 상승하였다. 최근에는 0.310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왼 쪽의 표를 보면 다른 국가들과의 비료를 알 수가 있는데, 한국이 중국에 이어 5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소득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한편으로는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그 격차가 너무 크게 나타나면 최근 프랑스의 사례에서처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빈부격차의 확대 원인은 무엇인가?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면 해결책의 모색도 한결 쉬워지기 마련이다. 다음에서 그 원인을 살펴보겠다.

Ⅱ. 우리나라 빈부격차 확대의 원인
원인 분석에 앞서 쿠즈네츠의 U자 가설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쿠즈네츠의 ‘U자 가설’은 미국의 경제학자 쿠즈네츠가 제시한 가설로서, `경제발전(소득수준)단계와 소득 분배상태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다`는 학설이다. 그의 가설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에서 최근 빈부격차의 확대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은 중국이 이 쿠즈네츠 곡선의 두 번째 단계에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빈부격차의 확대 원인을 이 쿠즈네츠 곡선만 가지고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빈부격차의 확대 원인에는 각국별 특성 또한 반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경제발전 성숙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빈부의 양극화가 심한데, 이는 부시의 친 기업 정책과 부유층 위주의 감세 정책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빈부 격차가 가장 극심하다는 남미의 불평등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후유증이라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그렇다면 쿠즈네츠 가설을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참고 자료

이관두, 경제학원론, 1996, 청목출판사
서울경제 신문
동아일보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