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지방행정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01.01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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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의 의의와 구성유형
제 2절 지방의회
제 3절 집행기관
제 4절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
제 5절 교육․체육․과학에 관한 행정기구
제 6절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
제 7절 지방자치선거

본문내용

제 1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의 의의와 구성유형
1. 기관구성의 유형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는 의결기관 집행기관의 조직양태에 따라서 기관통합형, 기관대립형, 절충형, 주민총회형으로 분류된다.
1) 기관통합형 : 권력집중주의에 입각하여 자치단체의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단일기관인 지방의회에 귀속시키는 형태로 영국의 의회형과 미국의 위원회형, 프랑스의 의회의장형이 그 대표적인 형태이다.
2) 기관대립형 : 권력분립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치단체의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각각 다른 기관에 분담시키고, 이들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자치행정을 수행해 나가는 형태이다. 미국의 시장-의회형이 대표적 형태인데, 시장과 의회의 권한의 강약관계에 따라 약시장-의회형, 강시장-의회형, 시장-수석행정관형으로 나눌 수 있다.
3) 절충형 : 기관통합형과 기관대립형의 정부형태를 상호절충한 형태로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따로 두고 있으나 상호 조화시키고 있는 유형이다.
4) 주민총회형 : 직접민주제의 원리를 현실적으로 적용한 기관구성형태이다.
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 우리나라는 기관대립주의를 채택하고 주민직선에 의해 의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있다.
1)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을 상호분립시켜 권한을 분담시키고 있다.
2) 자치단체장의 지위․권한이 강한 수장 우위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3)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집행기관단일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제 2절 지방의회
1. 지방의회의 의의와 조직
지방의회란 근대적 의미의 대표의 관념에 기초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이며 최고의사 결정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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