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죄형법정주의

소개글

죄형법정주의에 대해 상세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각종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 생가하니 많은 참조 부탁드립니다.

목차

제2절 죄형법정주의
I.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II. 죄형법정주의의 변혁과 사상적 기초
1.죄형법정주의의 변혁
2.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기초

III.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1.죄형법정주의의 가치
2.죄형법정주의와 법치국가원리

IV.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법률주의
2.소급효금지의 원칙
3.명확성의 원칙
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5.적정성의 원칙

본문내용

I.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임.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확장과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형법의 최고원리이며, 형법의 보장적 기능에 의하여 비로소 그 효과를 발휘함.
-국가는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위라도 법률이 이를 범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벌할 수 없고, 또 그 범죄에 관하여 법률이 정하지 있지 않고 형벌을 과할 수 없음.
ex)헌법 제12조 1항, 제13조 1항, 형법 제1조 1항 등.

II. 죄형법정주의의 변혁과 사상적 기초
1.죄형법정주의의 변혁
①18세기에 제정된 미국헌법과 프랑스 인권선언에 의하여 확립됨.
②1776년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선언 제8조, 1787년 미합중국 헌법 제1조 9항,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8조의 선언함에 의하여 죄형법정주의와 그 중요한 파생원리인 형사사후입법금지의 원칙이 확립됨에 이름.
③1791년 미합중국 수정 헌법 제5조가 법의 적정절차를 보장하는 규정 마련, 1794년 프로이센의 일반란트법에 의하여 유추해석의 금지의 원칙이 확립됨.
④1810년 나폴레옹형법 제4조에 규정되어 형식적 법치국가사상의 승리와 함께 형법의 기본원리로써의 기능을 가짐.
2.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기초
-사상적 기초는 모든 사람의 자연적이고 불가침한 자유권을 보장하고 시민을 위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을 구속하는 이성을 법률에 규정하고, 국 가적 자의를 이성에 반하는 장애로써 제거해야 한다는데 있음.
-죄형법정주의의 법리적 기초의 제공은 ‘포이어바흐’
①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과 죄형법정주의
㈀몽테스키외-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의 세 가지 기능으로 분류하고 이를 각각 독립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분장하게 해야 한다는 삼권분립의 이론을 주장함.
㈁사법권-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을 적용하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범죄와 형벌의 관계가 미리 법률에 엄격히 규정될 것을 요구, 삼권분립이론이 죄 형법정주의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이유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