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고지의무와 인과관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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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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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험계약해지 부정설(다수설)
상법 제655조 단서의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②보험계약해지 긍정설(소수설)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되 다만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만 부담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2.판례의 입장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고발생간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3.검토
상법 제655조 단서에서의 의미는 계약 자체는 해지할 수 있으되 인과관계가 없을 때에는 상법 제655조 본문, 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예외로서 그 경우는 보험금을 다시 지급하도록 하는 것 이라 해석해야 한다. 계약시 사실대로 고지하여 보험계약체결에 이르지 못한 다른 선의의 해당자와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불합리점을 감안하면 상법 제655조의 해석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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