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통일한국과 동북아5개국체제

소개글

한국의 모습과 주변의 동북아 5개국체제에 관련한 개인 레포트입니다. 세계정세의 역학구도에 관련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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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세기 마지막 10년간 동북아 질서의 방향은 ‘미국 주도권 아래 미국의 이익을 보장하는 안정과 현상의 유지’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우월적 지위’는 다음 세기 전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스스로도 2015년까지 군사적으로 미국에 맞설 수 있는 경쟁국은 없을 것으로 내다본다. 중국도 미국의 경쟁상대가 되기엔 현실적인 한계가 많다. 다음 세기가 미, 중의 시대가 되더라도 미국과 맞설 수 있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출 수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반세기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본다. 더군다나 부시행정부는 현재의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워 9․11테러 이후 자국의 안전과 세계평화의 기치를 내세우며 세계질서를 미국 주도의 구도로 이끌어 나가고 있다. 이런 미국 주도의 지역안정구도 위에서 1997년 이후 주변 4강은 활발한 정상외교를 벌였다. 미국의 주도권이 관철되는 가운데서도 4강이 각자의 이해를 극대화할 수 있는 양자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나선 것이다.
4강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선 미․일은 안보협력의 ‘동맹’체제 속에서도 무역분쟁과 경제개혁문제로 서로 반목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대만, 티벳트 문제 및 인권문제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협력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중․일은 안보적 불신을 씻어내기 위해 군사적 교류까지 폭을 넓히고 있지만, 미․중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일본 내에선 일본의 소외를 낳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등 미묘한 경쟁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서로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 등 다른 지역과 같은 확고한 지역협력의 틀이 없는 동북아의 평화는 ‘소극적 평화’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진단이다. 게다가 동북아는 잠재적인 분쟁요인을 안고 있다. 그 중 북한이 동북아 불안정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북한문제는 지역안정이라는 4강의 이해 일치에 따라 한반도의 현상유지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즉 ‘통일도 혼란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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