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쟁의행위의 개념에 대하여

소개글

고려대학교 대학원 시절 쟁의행위의 개념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각주 아주 풍부합니다.
거의 준논문 양식으로 작성하였으며 성적은 A+입니다.
100%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노동쟁의의 정의
1.단체교섭의 결렬
2.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
3.쟁점사항의 부각
4.교섭의 거부와 노동쟁의의 발생
5.교섭의 지속

Ⅱ.단체행동의 정의

Ⅲ.쟁의행위의 정의
1.쟁의행위의 개념론
(1)쟁의행위의 법적정의
(2)쟁의행위의 개념파악의 필요성
(3)쟁의행위의 개념의 기능
2.쟁의행위의 주체
3.쟁의행위의 상대방
4.쟁의행위의 목적
5.쟁의행위의 내용
(1)사실정상설
(2)법률정상설
(3)소 결
6.쟁의행위의 방법
7.쟁의행위의 시기

Ⅳ.구별의 실익과 법의 적용

본문내용

근로자 개개인과 특정 사용자간의 개별적 근로관계는 민법의 고용관계(민법 제655조)에 속하는 채권적 계약관계의 한 유형이므로 기본적으로는 당사자 간에 민법의 계약 법리상 요구되는 법률행위의 일반원칙에 따라 대등한 입장에서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고 이에 부수하여 신의성실 및 배려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만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의 특수성에 입각한 근로자 보호의 관점에서 시민법원리 내지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수정 또는 제한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 측면(다시 말하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의무의 측면)을 중심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것인 근로기준법의 기본 취지이다. 또한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집단적 노사관계는 국가와 사용자(기업)로부터의 단결활동의 자유 보장을 기초로 집단적 노사자율 내지 협약자치의 이념이 그 근간이 되고 있는 관계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노사관계의 진행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대립될 경우 대체교섭 기능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일반적이다. 그러나 노사관계의 대립적 상황은 단체교섭에 의하여 용이하게 해결되지 못하는 예가 많다. 노사문제의 해결이 단체교섭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못할 때 노사간에는 분쟁상황이 전개되고 각각 자신들의 주장을 전개하기 위해 실력행사를 하게 된다. 이와 같이 노사간에 분쟁상황이 전개되는 사태를 노동쟁의라 하고, 노동쟁의의 집단행동에 초점을 둘 때 이를 쟁의행위라 한다. 따라서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단체행동(團體行動) 또는 노동쟁의(勞動爭議)라는 개념과의 구별을 명백히 해둘 필요가 있다.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와 제6호에 법률상의 개념이 각각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구별할 수 있다.
하지만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헌법 제3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어 헌법상의 개념으로서 그 개념이 정의되고 있다. 이처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입법적으로 쟁의행위의 개념을 정하는 것은 이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쟁의행위의 유형은 노동관계법의 보호대상으로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쟁의행위에 관한 정의조항은 쟁의행위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실질적 전제를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직접 작성 및 각종 노동법관련 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