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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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세기본법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납세의무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과세와 환급

본문내용

제2장 국세기본법

제1절 총 칙
-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총칙법이다. 우리나라 내국세의 법전체계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1세목 1세법주의’에 입각하여 국세를 각각 별개의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1. 국세기본법의 목적
- 국세기본법의 목적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는데 있다.
2. 용어의 정의
(1) 국세 -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이다. 조세는 일반적으로 과세주체가 국가인가 지방자치단체인가의 구분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되고, 국세는 재화의 국경통과 여부에 따라 다시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되며, 내국세는 조세의 전가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된다.

참고 자료

국세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