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행정,정치학]부패척결을 위한 NGO들의 역할

소개글

점점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국민들의 욕구와 참여의식으로 정부의 정책들은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며,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이다. 부정부패에 대한 정책 역시 마찬가지이며 이에 따라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의 정책적 참여가 중요시 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NGO들의 반부패활동에 대한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NGO에 대한 반부패활동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반부패활동을 하는 NGO들에 대한 사례 소개에 치중한 면이 없지 않다. 또한 NGO들의 반부패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으로 순기능만을 강조한 연구가 많았던게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과연 현재 우리나라의 NGO들의 반부패활동이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나아가고 있는지 또는 NGO들의 반부패활동이 부정부패 척결에 순기능만 있는지 하는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밝히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 2절 연구의 방법
1, 연구의 방법

제 2장 NGO에 대한 이해와 우리나라의 반부패 NGO

제 1절 NGO 의 개념
1. NGO의 개념적 이해

제 2절 우리나라의 반부패 NGO
1. 우리나라의 주요 반부패 NGO
1) 우리나라 반부패 NGO의 범위
2) 주요 반부패 NGO들의 활동
2. 반부패 NGO 활동의 성과
1) 반부패관련제도의 정책의제화 및 법제 도입
2) 사안별 고발 및 감시활동의 효과
3) 부패지수 발표 및 시민교육운동
4) 정부와의 관계 설정

제 3장 총선시민연대로 본 우리나라 반부패 NGO의 활동분석

제 1절 총선시민연대의 활동현황
1. 2000년 총선시민연대
1) 2000년 총선시민연대 활동
2. 2004년 총선시민연대
1) 활동 방향
2) 활동 내용

제 2절 총선시민연대 활동분석
1.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활동분석
2. 2004년 총선시민연대의 활동분석
3 2000․ 2004년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으로 본 경험적 분석

제 4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부정부패에 대한 정책들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중요 공약에 항상 포함되어 있으며 새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매번 제시하는 중요 의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대선비리 정치자금이라든지 대통령 측근비리사건등 정부의 부정부패는 계속되고 있다. 이는 역대정권의 반부패 정책들은 대개 집권초기에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 쓰인 경우가 많았으며, 결과적으로 이들 정권들도 스스로 부패하여 새로운 집권세력에 의해 부패 세력으로 처벌받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어 왔다. 또한 기존의 정부 반부패 정책들이 처벌과 통제위주의 사후처방적인 면에 그치고 있는 것도 부정부패의 척결을 하는데 있어서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반부패 정책들과 노력들이 부정부패를 척결한다는 인식보다는 집권세력의 권력을 보호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정부에 의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정책 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와 같이 생각해 볼 과제로 시대가 변하면서 시민의식이 발달했다는 것이다. 시민의식의 발달로 국민의 정책에 대한 참여도와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며, 현대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든지 복잡하고 다양한 국민의 욕구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반부패를 위한 정책 역시 기존의 정부 위주의 처벌 ․통제 정책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 더 이상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한 노력이 정부만의 역할이 아니라 국민들의 역할 또한 중요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시대가 변하게 됨에 따라 반부패에 대한 국민의 욕구와 참여가 높아지면서 이런 욕구와 참여의 중요한 수단인 NGO의 역할 또한 부각되게 되었다. 우리나라 NGO의 역사는 비교적 선진국에 비해 짧은 편이지만, 근래에 시민사회의 발달에 따라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는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NGO는 끊이지 않는 부정부패를 해결할 중요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참고 자료

남궁근. 2000 `반부패를 위한 국내 NGO 활동의 분석` 한국부패학회보
김중규, 2003 ‘선행정학’ 형설출판사
윤종빈. 2001. “16대 총선에 나타난 현직의원 득표율변화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35집 4호.
이갑윤․이현우. 2000. “16대 총선에서의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외교안보연구원, 12월.
조기숙․김선웅. 2001.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이 16대 총선 투표율을 낮추었나?” 한 국정당학회 학술회의, 극동문제연구소.
김호기. (2001). 「한국의 시민사회」. 서울 : 아르케
이신행 외. (1999). 「시민사회운동: 이론적 배경과 국제적 사례」.
서울 : 법문사
주성수. (2001). 「시민사회와 NGO 논쟁」. 서울 : 한양대 출판부
윤태범.(2000b). 우리나라 정부의 반부패정책의 평가:지속성의 확보 관점에서.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33-4
윤태범.(1999). 지속가능한 부패방지와 윤리적 정부의 구축방안. 한국행정학회․한국행정연구원 공동세미나 발표논문집.
이근주.(2000). NGO 실패와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연구:환경 NGO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4-1.

홈페이지
국민일보 www.kukminilbo.co.kr
한겨레신문 www.hani.co.kr
2000년 총선시민연대 www.ngokorea.org
2004년 총선시민연대 www.redcard2004.net
중앙선거관리위원회 www.ne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