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CASE]접견교통권 관련 사례문제 풀이

소개글

형사소송법의 접견교통권(형사소송법 제34조, 제89조, 제209조)과 관련된 사례의 풀이 제출자료입니다. 구속된 피의자와 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이론을 중심으로, 1)근무시간 외의 접견교통권의 문제, 2)구제절차로서의 준항고의 요건과 상대방, 3)수사중의 접견거부의 문제, 4)일반인에 대한 접견금지처분의 적법성, 5)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얻은 증거의 증거능력의 배제 등을 논점으로 사례를 풀어나갔습니다.

참고판례와 학설을 따르는 교수님 견해 등은 각주로 정리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정리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1. 의의와 인정이유
(1) 의의
(2) 인정 이유
1)기본적 인권의 보장
2) 방어권의 보장
2.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1) 접견교통권의 보장
(2) 접견교통권의 내용
(3)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3.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1) 접견교통권의 보장
(2) 접견교통권의 제한
1) 제한의 근거
①법률에 의한 제한
②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결정에 의한 제한
2) 제한의 범위
3) 제한의 절차

III.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 항고·준항고
2. 증거능력의 배제
3. 헌법소원
4. 손해배상

IV. 사안에의 적용
1. 근무시간 외의 접견과 접견교통권
2. 준항고의 요건과 상대방
3. 수사 중의 접견거부의 적법성 여부
4. 일반인에 대한 접견금지처분의 적법성
5.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

V. 결론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I. 문제의 제기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은 체포·구속된 피고인, 피의자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4조, 제89조, 제209조)
사안은 구속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주어지는 접견교통권의 침해와 그 구제절차 및 법적 효과에 관한 문제이다. 사안에서 문제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설문(1)과 관련하여, 접견교통권의 제한 여부와 제한범위가 문제되고, 설문(2)와 관련하여, 접견교통권의 침해와 그 구제방법으로서의 준항고의 요건과 대상이, 설문(3)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접견신청을 불허한 것이 적법한가가 문제된다. 또한 설문(4)와 관련하여서는 검사 C의 구속피의자의 일반인에 대한 접견금지처분 수사기관의 접견금지사유에 해당하는 적법한 조치인가 그리고 설문(5)와 관련하여서는 접견교통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획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먼저 접견교통권의 의의와 제한의 범위, 그리고 접견교통권이 침해된 경우의 법적 효과를 바탕으로 사안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
(사안에서의 국가안전기획부는 현 국가정보원으로 개칭되었기에 이하 국가정보원으로 정정하여 논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할 것임.)

II.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1. 의의와 인정이유
(1) 의의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변호인이나 가족·친지 등의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구속당한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루며 형사소송법에 의해서도 보장을 받는 권리이다.
(2) 인정 이유
1)기본적 인권의 보장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은 무죄의 추정을 받고 있으면서도 형사소송의 확보를 위하여 자유를 제한 받는다. 따라서 피의자·피고인에게 구속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부와의 교통을 보장하여 주는 것은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 이는 주로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하는 이유가 된다.

참고 자료

강구진, 형사소송법원론 학연사 1982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 제5판 홍문사 2004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신정2판 박영사 1996
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 1993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6판 박영사
이재상, 형법연습 박영사 2004

심희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와 그 구제방법’ 고시계 1993년 10월호
하상혁, ‘구속피의자의 접견교통권’ 고시계 1995년 6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