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유럽연합의 노동법 변화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노동시장 유연화)

소개글

유럽연합의 노동법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것입니다.
내용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관한 것입니다

목차

1. 유럽연합 나라들의 노동법 변화
2. 유럽연합 노동법 변화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덴마크 노사관계 제도의 특징은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그리고 정부 간 신뢰성 높은 삼자 협의제도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특징은 사회적 파트너들이 노동법원과 중재재판소등의 노사관계 기구를 통해 쟁의 해결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2년 이후 덴마크 노동법 발전에 있어 주된 이슈는 어떤 방식으로 유럽연합 노동법과 덴마크 노동법을 통합 하는가였다. 이러한 종류의 입법 행위는 근로시간 지침과 유기 계약직 지침을 국내법으로 옮기면서 이루어졌다. 파트타임지침을 이행하면서, 주요 덴마크 단체협약은 법률 제정을 통해 대세적 효력을 부여받은바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EU 지침을 덴마크 국내법으로 전환하면서 사용된 절차는 노동법 관련 노사정 삼자 합의가 덴마크에서 여전히 유력함을 보여준다. 또한 개별 인권도 그 중요성이 늘어났다.
핀란드의 노동법 발전은 합의와 삼자주의로 특징 지을수 있다. 핀란드의 대표적인 입법의 특징은 단순화, 현대화, 연속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노동법 발전의 주요 경향은 헌법상의 권한 및 인권의 중요성, 개별 노동법과 개별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의 중요성, 사용자를 위한 유연성과 노동자를 위한 안정성을 결합시키려는 노력이다. 노동법 입안 과정에서 또한 높은 실업률이 중요 요인으로 고려되었다.
스웨덴에서의 노동법 발전 경향은 유연성, 유럽화 및 동등화 처우등 개별 인권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노동법 발전관련 논쟁은 노동법의 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주로 고용보호법을 중심으로 논쟁이 이루어졌다. 정리해고 및 계약직 관련 고용보호법 규제가 일부 개정되었지만 대부분 다시 원상 회복되었다. 차별법 관련 분야에서 발생한 변화가 가장 두드러진다. 1999년에는 인종, 태생, 성적 지향 및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관련법이 도입되기도 하였다. 동등한 대우 이외에도 개별 인권 이슈도 중요시되었다.

참고 자료

전 병 유, ⌜경제위기 전후 노동시장 유연화⌟, 매일노동동향 4월호, 2002.
강 신 준, ⌜노동시장 유연화+사회안전망⌟, 고민할 때, 한겨레신문 칼럼, 2003.
노 동 부, ⌜비정규직 입법 추진 계획⌟,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