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고려대학교 선거와 의회 기출문제 및 모범답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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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Q)선거란 무엇인가를 정의하시오.
Q)’투표의 역설’(the paradox of voting)이란 무엇인가?
Q) 선거제도를 판단하는 기준 중 익명성(anonymity)란 무엇을 말하는가?
Q) 선거제도를 판단하는 기준 중 일치성(consistency)란 무엇을 말하는가? (p33)
Q) 선거의 의미를 자유주의적인 것과 대중주의적인 것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p34,35)
Q)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의 4개의 일반적 원칙은 무엇인가? (p40)
Q) 다수결주의와 합의제적주의의 대립에 관하여 쓰고 그 예를 드시오.
Q) 선거의 기능을 해석하는 입장에는 상향기능,하향기능을 강조하는 입장과 이를 절충하는 입장이 있다. 이를 설명하시오. (p45)
Q) 선거 체제 연구의 중요성을 약술하시오. (p59)
Q) 툴리맨더링이란 무엇인가? (p69)
Q) 3승 규칙이 무엇인가?
Q)왜 우리나라에서는 3승 규칙에 따르는 이득률이 낮은가?
Q)진실한 투표(sincere voting)와 전략적 투표(strategic voting)의 의미를 설명하라.
서술형Q) 통일 후에 정치통합을 위해 어떤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인가? 바람직한 선거제도는?
서술형 Q) 한국 선거 체제에 대해 이내영 교수가 주장한 것을 비판하라.
서술형Q) 뒤베르제의 법칙을 요약하고, 사르토리가 그것을 어떻게 재구성하였는가를 쓰시오.(p105)
Q) 대리인의 개념중 파견인 모델과 수탁자 모델의 차이를 간략히 설명하다.(p53)
Q) 비례대표 선거체제에서 최소조건을 설정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높은 최소조건이 설정될 경우의 정치적 효과는 무엇인가?
Q) 단기이양식 선거체제(STV)의 특징이 무엇이며 학자들에 의해 최선의 선거 체제로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Q) 일본이 1994년 선거 체제 개혁까지 유지한 SNTV체제의 특징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Q) 독일식 혼합형 선거 체제를 ‘인물화된 비례대표제’로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본문내용

Q)선거란 무엇인가를 정의하시오.
A)한 사회 구성원들의 선호(選好)를 총합하여 집합적 결론을 도출하는 사회적 선택(social choice)의 한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직책을 수행할 대표를 선출하는 절차적 방법으로 이해된다. (우리는 이 중 의회와 정부의 구성 등 국가사회적 선택의 도출 방법으로서의 선거, 그 중에서도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선거로 연구 대상을 한정한다.)

Q)’투표의 역설’(the paradox of voting)이란 무엇인가?
A)’투표의 역설’이란 1700년대 말엽 콘돌셋(Condorcet)이라는 철학자가 발견한 것으로 선거를 통해 명백한 승자를 정하지 못하는 모순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1로 모든 대안을 물리치는 대안이 없는 상황을 이르며, 사회적 선택 즉 선거 결과가 논리적,관념적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선거 결과가 가변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투표의 역설은 모순적 상황에서 논리와 관념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변’의 선거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결국 인위적,제도적 효과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Q) 선거제도를 판단하는 기준 중 익명성(anonymity)란 무엇을 말하는가?
A) 흔희 ‘등가성’의 원칙이라고도 불리며, “한표의 가치는 동일해야 한다”는 기준. 즉 표의 가치가 같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의미이다.

Q) 선거제도를 판단하는 기준 중 일치성(consistency)란 무엇을 말하는가? (p33)
A) 투표자가 두 그룹으로 나뉠 경우 “한 대안이 두 그룹 모두에서 사회적 선택이 된다면, 이 대안은 두 그룹을 합친 전체에서도 사회적 선택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