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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교정책]6공화국과 북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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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12.22
최종 저작일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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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80년대 말 전개됐던 북방정책에 대한 분석 내용이 들어간 레폿입니다. 추진 배경과 과정, 그리고 영향에 관해서까지 자세하게 다루어져 있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레폿 쓰시는데 힘들 내시고 저는 이만...

목차

서론 - 북방정책이란
※북방정책, 할슈타인 원칙, 6.23선언, 노태우 대통령 취임사
① 북방정책의 결정요인 (국내외 환경)
② 북방정책의 목표
③ 북방정책의 단계별 추진

본론 - 북방정책과 주변국들과의 관계
① 북방정책의 북한에의 영향
-인민들 수준에서의 변화
-북한 정권의 반응
※남북합의서, 7.7선언,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② 북방정책과 한․소 수교
-한국과 소련의 관계
1. 고르바초프의 신사고
2. 한소 국교수립
3. 한소 수교
③ 북방정책과 주변국들의 반응
-중국
-미국

결론 - 북방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① 북방정책의 의의와 성과
② 북방정책의 한계
③ 제 2 북방정책의 필요성

본문내용

6공화국의 대북 및 북방정책 결정과정
노태우 대통령은 선거공략으로 북방정책추진을 내세웠고 임기초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여론의 지지와 정통성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북방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북한의 대해서도 적이아닌 민족공동체로 인식하고 대외적으로도 협력할 것을 선언했다. 이러한 정책을 노대통려은 정책 보좌관 박철언, 외교안보수석 김종희, 안기부등을 이용한 비밀 접촉후에 공시적인 관계개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추진했다.
6공화국에서는 형식상 북방정책을 논의하는 기구(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대북한 및 북방교류 협력조정위원회’가 북방문제 최고결정기관으로 설립되었고, 외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방외교 추진협의회’와 통일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등도 설취되었다.) 이 기구들은 실제로 활동이 없었으며 이미 결정된 사항을 확인하는 정도의 역할만 했다. 안기부는 박철언이 청와대에 있는동안에는 주도권을 갖지 못했고 1989년 7월 서동권 안기부장이 취임하면서 차츰 주도권을 회복했다. 통일원은 정부조직법상 대북한 정책을 총괄, 조정하게 되어있고 형식적으로 남북한 고위급 회담을 맡고 있었지만 청와대와 안기부의 실질적인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었다. 외부부 역시 공식적인 역할로만 정책수립과정에 개입했고 비밀접촉 과정의 주도권은 갖지 못했다. 정당과 국회도 북방정책 수립에는 깊이 관여 하지 못했고 사후 국교 및 조약승인에 역할에 머물렀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고르바초프, “블라디보스톡 연설”, ꡔ사회주의대변혁 핵심문헌 50선ꡕ(신동아 1991년 1월호 별책부록), 서울: 동아일보사, 1991.
구종서, “노대통령 외교정책 평가”, ꡔ외교ꡕ, 24호, 1992년 12월.
김성철, “복합체계론과 신제도주의의 방법론적 연계: 제도의 속성 및 변화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ꡔ한국정치학회보ꡕ 33집 3호, 1999.
김용삼, “노태우 전대통령의 육성회고록”(1), ꡔ월간조선ꡕ, 1999년 5월호.
김학준, “한국휴전 이후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의 북방정책”,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편, ꡔ한국 북방관계의 정치외교사적 재조명ꡕ, 서울: 평민사, 1990.
ꡔ동아연감 1988ꡕ.
ꡔ로동신문ꡕ, 1993년 3월 13일.
민족통일연구원, ꡔ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ꡕ(민족통일연구원 통일정세분석 1992-06).
박철언, “한국 북방정책의 현황과 전망”, ꡔ민족지성ꡕ 57호(1990년 11월), p. 89; 구종서, “노태우 대통령 외교정책의 평가”, ꡔ외교ꡕ 24호(1992년 12월).
안병준, ꡔ탈냉전기의 국제정치와 한반도통일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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