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양도소득세

소개글

양도소득세 정리한 서브노트입니다.
양도소득세에 관한 내용을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책은 양이 많으니까 간단히 흐름을 알기도 좋고, 시험공부로도 좋습니다.

목차

양 도 소 득 세
1. 과세대상자산
2. 양도의 범위

Ⅱ. 비과세 양도소득
1.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농지의 교환ㆍ분합ㆍ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Ⅲ.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Ⅳ. 기준시가
1.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2. 토지ㆍ건물 이외의 자산

Ⅴ.양도소득
1. 양도차익 계산
2. 양도소득 과세표준
3. 세액계산

본문내용

2. 양도의 범위
(1) 유상양도
-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양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등기나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대물변게ㆍ현물출자가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2)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1) 환지처분 및 체비지 충당
2) 양도담보
3) 기타 양도로 보지않는 경우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 매매원인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

참고 자료

세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