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간통죄 처벌에 관한 판례 분석

소개글

[전원재판부 2001.10.25. 2000헌바60] [합헌] [판례집 13-2,480~490]
- 형법 제241조(간통죄 처벌) 위헌소원 -

이 레포트는 위의 판례를 분석하여 정리해 놓은 자료 입니다.

판례 하나를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 자료가 꼭 필요한 분께 유용하게 쓰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목차

1 개요와 심판대상
2 청구인의 주장
3 관계기관의 입장
4 본안 판단
5 결론
6 권성 재판관의 반대 의견
7 주문
8 개인의 소견

본문내용

1 사건의 개요 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간통죄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공소가 제기되어 그 소송 계속중 간통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제청신청을 기각함과 아울러 청구인들에게 유죄판결을 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형법 제241조(간통)
①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첫째, 간통죄는 형식적으로는 남녀의 구분없이 처벌하는 규정이지만 현실적으로 이혼소송을 전제로 한 고소의 요건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열악으로 여성이 남성을 고소하여 간통죄로 처벌되도록 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여성에게 불리한 규정이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둘째, 배우자 있는 여성의 경우 간통의 원인은 대부분 부부관계의 불만에 있고, 간통과 이혼소송, 고소에 이르렀다면 가족관계는 이미 파탄난 상태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이 파탄난 가족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하는데 간통죄로 인한 처벌은 중대한 장애가 되므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셋째, 간통죄는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에 관한 권리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인 성적 행위여부 및 상대방결정권을 제한하고 이를 들추어낼 것을 형사적으로 강제함으로써 헌법상 권리의 본질적인 부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