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정치의 이해]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 분석

소개글

이라크 안보유지와 관련한 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를 그 배경을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예상한 보고서입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목차

♦ 차출 배경은 무엇인가?
1. 악화된 이라크 전쟁
2. 부시 행정부의 국방변혁(defense transformation)
3. 한국정부 압박용 카드

♦ 주한미군 차출에 따른 논란들
1. 안보공백은 과연 있는 것인가?
2. 한국군 파병은 어떻게 되나?
3. 용산기지 이전 문제와의 관련성
4. 한미동맹 이상 없나?

♦ 주한 미군의 주둔에 따른 가치
1. 주한미군 차출과 대북 억지력
2. 주한미군 자체의 가치
3. 주한미군의 경제·안보적 비용

♦ 정치권의 반응
1. 열린우리당
2. 한나라당
3. 민주노동당

♦ 美의회 예산국(CBO) 주한미군 재배치 시나리오
1. 병력유지
2. 절반감축
3. 전면철수

♦ 차출 협의 과정상의 문제점

♦ 우리의 대응방안과 향후 과제

본문내용

♦ 美의회 예산국(CBO) 주한미군 재배치 시나리오
1. 병력유지: 남쪽으로 이동, 아시아의 지역 분쟁 대응에 활용.
2. 절반감축: 1만 3000명 철수 절반씩 순환근무.
3. 전면철수: 1억 7500만 달러 절감효과, 본토에 기지건설 등 36억 달러 선투자 비용.

♦ 차출 협의 과정상의 문제점
이번 차출통보와 과련 한국정부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상의 문제점에서 기인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주요 내용>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이다. 이 조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당사국 중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언제든지 양국은 서로 협의한다.
2. 각 당사국은 상대 당사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
4. 이에 따라 미국은 자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비(配備)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대한민국은 이를 허락한다.
5. 이 조약은 어느 한 당사국이 상대 당사국에게 1년 전에 미리 폐기 통고하기 이전까지 무기한 유효하다.

이 조약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이후 한미 양국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황에공동대처하기 위하여 체결하였다. 이 조약에 따라 한반도에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국제연합의 토의와 결정을 거치지 않고도 즉각 개입할 수 있다.
문제는 주한 미군의 해외 활동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는 데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는 단순히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수 있는 권리만 규정돼 있다. 이는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명시하고 있지만 주둔권리인 주병권(駐兵權)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감축과 철수 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도 언급이 없다. 그러니 미국은 철수에 관한한 자기 마음대로다. 그러나 미일안전보장조약에는 주일 미군이 제3국에서 임무를 수행하려면 일본 정부 측과 협의 과정을 거치되 이를 허용토록 규정돼 있다.
또, 이 조약은 5조에서 무기한으로 유효하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단서로 어느 일방에서 조약의 정지를 하려고 할 경우 1년 전에 통고하기로 되어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미국에게 의존하도록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