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새만금 개발 중단 논란에 대하여

소개글

새만금 개발 중단 논란과 관련하여 다시금 새만금을 총정리 한 보고서입니다.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목차

Ⅰ. 새만금 사업의 개요 및 일지

Ⅱ. 새만금 간척사업에 관한 주요 쟁점
▷ 경제성
▷ 갯벌의 가치 평가
▷ 수질문제

Ⅲ. 법원 결정에 의한 새만금 사업 중단
▷ 재판부 결정문
▷농림부와 전락북도 반응
▷ 새만금 상황

Ⅳ. 논란의 쟁점
▷국가정책에 대한 사법적 결정의 정당성
▷새만금 사업에 대한 행정부, 국회의 안일한 태도
▷새만금= 전라북도 발전
▷ 새만금 대안

Ⅴ. 생각해 볼 문제

본문내용

Ⅰ. 새만금 사업의 개요 및 일지
․전북 군산～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 33 km를 축조하여 40,100 ha의 해면을 28,300 ha 의 토지와 11,800 ha의 담수호를 영토확장, 산업용지 및 농지조성, 치수 등의 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
→새만금 방조제는 현재 총 33km 중 끝물막이구간 4.5km만 남아 있으며(93%완공) 배수갑문 2개소를 추진 하고 있음.
․시행체계 : 새만금 사업의 총괄기획과 매립면허는 농림부에서 맡고 있고 설계, 공사, 감리 등의 업무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역개발과 보상업무는 전라북도에서 담당.

〈새만금사업 일지〉
▲1987. 12: 민정당 노태우 후보공약, 농림부의 사업추진계획 발표
▲1991: 새만금 간척사업 착공
▲1994. 7.25: 제 1,3호 사석제 끝막이 완공
▲1996. 7: 시화호 오염사건으로 새만금호 수질오염 논쟁 시작
▲1998. 2: 환경단체, 사업 백지화 요구
▲1999. 1.11: 유종근 전북지사, 새만금사업 전면 재검토 선언․공동조사단 구성 제의
▲1999. 1. 19: 새만금 백지화 촉구 정기 화요집회 시작(새만금백지화 시민위)
▲1999 까지: 방조제 33 km 중 19.1 km 축조
▲1999. 5~2000. 6: 민관공동조사 실시
▲2000. 10. 12: 새만금 갯벌 살리기 농성 돌입(20여개 환경․사회단체)
▲2001. 5.25: 정부의 친환경적 순차개발 계획 확정
▲2001. 8. 6: 정부방침에 대한 세부실천계획 확정
▲2003년 2월 노무현 당선자, 신구상기획단 구성 지시
▲2003. 3. 28: 수경 스님․문규현 신부 공사중지 3보1배 시위, 5월 종료
▲2003. 6: 시민단체, 법원에 공사 집행정지 신청
▲2003. 6. 10: 제4호 방조제 1.8㎞구간 끝막이 완료
▲2003. 7. 15: 서울행정법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