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토니블레어

소개글

토니블레어의 블레어니즘과 노동당의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대한 평을 한 레포트입니다.
영국생활과 문화라는 수업의 보고서로 A+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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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재 영국은 18여년에 걸친 보수당의 집권을 끝내고 97년부터 현재까지 블레어에 의한 집권 노동당 3기를 맞이하였다. 블레어는 신노동당을 부르짖으며 노동당의 극좌노선을 탈피하고 이른바 ‘제3의 길’로 일컬어지는 사민주의와 자유주의의 통일체를 추구하는 중도좌파 정당의 성격으로 변화시켜 현재까지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다. 하지만 블레어는 부당성과 그의 도덕성의 문제에 의한 영국민의 반전 및 반블레어 정서로 국민의 지지를 잃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은 오랫동안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과도한 복지정책, 노동시장의 경직성, 효율성저하로 상당한 침체기를 겪습니다. 80년대에 집권한 마가렛 대처의 보수당은 영국을 대대적으로 뜯어 고치기 시작한다. 대처는 집권후 정부개혁을 추진해 효율성있는 정부, 특히 작은정부를 만드는 데 성공한다. 대처는 노조활동을 법의 지배로 묶은 후 노동관계법의 재정․개정을 통해 노조의 힘을 완전히 무력화 시켰고 효율성 없는 공기업의 민영화와 경쟁력을 잃은 금융산업을 개방해 성공한다. 그리고 기업활동을 옥죄는 온갖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철폐하였다. 이러한 대처리즘의 전개과정을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다.
첫째, 통화주의(monetarism) 정책으로 당시 영국을 강타한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는 수단으로 이전의 케인즈적 복지국가에서의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출에 의존하지 않고 통화의 공급과 수요를 시장에 맡김으로써 화폐 공급의 통제에 의존하였다. 대처는 실업을 시장경제의 불가피한 요소이며 기업 성장의 필수 조건으로 보고 완전고용의 폐지와 공공지출의 삭감으로 작은 정부를 실현하였다. 그리고 세금을 낮춤으로써 투자와 재화 창출의 동기를 제공하고, 법인세를 인하하여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둘째, 금융규제완화로 투자가 급증하였고 다국적 기업의 유입으로 영국의 기업은 국제경쟁체제에 놓여지게 되었다. 그리고 단기 고용계약, 파트타임 고용 등으로 노동시장을 유연화 시켜 영국 시장의 경쟁력은 강화되었지만 노동 환경을 저하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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