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관련법]프라이버시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소개글

정보 관련법 시간에 발표를 하기 위해 준비한 것으로,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글입니다.
졸업 논문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대학 레포트 자료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제도란
1.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제도의 의의
2. 과학 발달의 측면에서 본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성장 배경

Ⅲ.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
1. 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문제
2. 휴대폰․인터넷의 위치정보와 프라이버시
3. WON_TIS의 문제
4. 통합전자주민카드도입의 좌절
5. 신분증도입을 시도하다가 국민의 반대로 무산된 경우(국외)

Ⅳ. 외국의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1. 미국과 캐나다의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현황
2. 미국의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제도
3. 캐나다의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제도

Ⅴ.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필요성
1. 서 론
2. 프라이버시와 정보공개의 측면에서 본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필요성
3. 개인정보처리의 관점에서 본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필요성

Ⅵ. 외국과 국제기구의 사적권리 보호 원칙
1. 미 연방의회 프라이버시보호법의 8대 원칙
2. OECD의 사적권리 보호를 위한 권고안

Ⅶ.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제도의 국내법적 도입방안
1.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주체
2.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대상
3.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절차
4.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내용
5. 입 법 방 식

Ⅷ. 마치면서(결 론)
1. PIA 도입을 준비하자
2. 정보통신기술과 인권과 법제도

본문내용

(2) 프라이버시 사전영향평가의 의의

이런 영향평가제의 특징들은 프라이버시 사전영향평가(Privacy Impact Assessment, 이하 PIA)에서도 그대로 확인될 수 있다. 사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영향평가라는 것은 선뜻 사회적 합의를 얻어내기 어려운 제도였다. 영향평가를 수행한다는 것은 어쨌든 사업 추진에서 당장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므로, 사회적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영향평가를 도입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앞선 논의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해 NEIS를 둘러싼 갈등을 경험한 후 극적인 인식의 변화가 찾아왔다.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전자정부 사업 자체가 좌초되는 경험을 하게 되자, 전자정부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PIA를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게 된 것이다. 사실 상당수 전자정부 사업들에는 대개 수백억, 수천억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다. PIA는 이런 막대한 비용을 투입한 사업이 좌초되면서 발생하는 행정 및 예산상의 낭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는 정보주체의 동의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그런데, 사실 정보주체와 정보수집자 사이에는 정보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때문에 정보주체로서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처리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설령, 파악한다 하더라도 정당한 수집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며, 판단할 수 있다 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정보수집자에 비해 권력적․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정보주체로서는 적절하게 대응하기도 어렵다. 역시 NEIS의 경우를 예로 들면, 약 2년 가까이 시스템이 추진되고 구축되어 왔음에도 정작 당사자인 교사와 학생들은 별다른 정보를 갖지 못하고 있었으며, 뒤늦게나마 나타난 반대 움직임에 대해서도 추진 주체였던 교육부에 의해 무시당했었다. 개인정보의 이런 특성을 고려할 때, 전문적 지식을 가진 평가자가 정보 수집 행위를 공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PIA를 실시함으로써 정보수집자들이 개인정보 보호 지향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게끔 촉진할 수 있다. 좀 더 세분화된 기준들과 평가자들의 조언을 통해, 단순히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따르는 것을 넘어 좀 더 잘 보호하는 방식을 도입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다. 특히 우리 사회의 정보수집자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그 원리나 방법 등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PIA는 그 과정 자체가 정보수집자들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가질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