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공익의 개념이란 무엇인가

목차

공익의 개념

공익의 부수적인 하위개념들
1. 공익사업
2. 공익위원
3. 공익법인
4. 공익채권

공공의 개념에 연계한 부수적 하위 요인들
1.공공사업
2.공공시설
3.공공부문
4.공공단체

본문내용

공익의 개념
공공의 이익을 줄인 말. 어떤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사적(私的) 이익에 대하여 그 사회의 전 구성원에 관계되는 공통의 이익을 말한다. 정치에서 자주 사용되는 개념이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면, 정부는 정책을 정당화하는 기준으로 공익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단지 그 자명성을 강조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공익이 정책결정과정에 선행하여 토론이나 조정의 과정에 앞서 존재한다고 보지 않고, 정책 결정과정에 내재하여 토론이나 조정의 과정을 통해 사후적으로 결정된다고 볼 때, 쟁점을 둘러싸고 형성되는 견해의 일치인 공공의 이익은 공공의 합의라고도 할 수 있다. 정책결정과정에 충분한 규제력을 미칠 정도의 압도적인 다수가 일치된 견해를 갖는다면, 공공의 합의가 성립했다고 보아도 좋다. 즉 공공의 합의는 특수 이익이나 사적 이익의 요구를 압도할 수 있을 정도의 다수파가 일치된 견해에 도달하는 것으로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공익의 부수적인 하위개념들
1. 공익사업
개념 :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전력․가스․수도․전신․전화․우편․교통 등이 그 대표적인 사업이다. 이러한 공익사업은 그 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불가결한 것이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하거나 소유․경영하여 그 사업의 기본적․기술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독점이 제도상으로 인정된다
내용 :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전력․가스․수도․전신․전화․우편․교통 등이 그 대표적인 사업이다. 이러한 공익사업은 그 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불가결한 것이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하거나 소유․경영하여 그 사업의 기본적․기술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독점이 제도상으로 인정된다. 미국은 예외이지만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오래전부터 공익사업은 공기업화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