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FTA의 확산배경과 이익집단의 지대추구 및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효과
- 최초 등록일
- 2005.12.18
- 최종 저작일
- 2005.11
- 8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2005년 2학기 과제로 직접 작성했습니다. 하나도 베끼거나 잘라붙이기 이런거 없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세계 각국의 FTA 추진동향
1>유럽
2>미국
3>아시아
2.한국의 FTA 추진현황
3.FTA의 확산배경과 이익집단의 지대추구
-FTA의 부정적 효과
4.FTA에 대한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와 정부의 역할
5. FTA 국가간 역내 금융렵력 약화 가능성
-FTA 부정적 효과
6. FTA정책과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효과
-FTA긍정적 효과
Ⅲ.결론
본문내용
WTO자료에 따르면 금년 5월까지 WTO에 보고된 FTA는 총 254건에 달한다. 그런데 이중 절반이 WTO출범 이후 체결된 것이어서 불과 10여년의 짧은 기간동안 지역주의가 빠르게 확산 되었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현재 70여건의 FTA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2005년 말경에는 유효한 FTA가 300여개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리적으로도 FTA는 계속 확산되고 있다. 그 동안은 주로 EU를 중심으로 한 유럽 지역과 미국, 중남미 등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싱가포르, 호주 등 아시아권의 FTA 체결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또 그동안은 FTA가 인접국간에 정체 경제적 유대관계를 긴밀히 할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지금은 대륙을 뛰어넘어 거대 경제권가 개별국가 간 혹은 경제권 간 FTA등 체결 양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내용면에서도 최근에 체결된 FTA는 관세철폐등 무역자유화 차원을 넘어 투자 및 서비스 시장자유화, 지적 재산권보호 및 정부조달시장 개방등으로 협력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FTA의 급격한 확산에는 어떠한 배경이 있을까. 또한 다자주의를 표방하는 WTO와 지역주의를 내세우는 FTA는 이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왜 상충하지 않는가.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FTA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한계와 대안은 무엇인가. 본 과제에서는 FTA의 현황과 추세를 살펴보고 정치·경제적 관계와 국가 및 집단의 이익추구 측면에서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