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회]사이버 스쿼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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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의 정의
2. 사이버스쿼팅의 사례
① 도메인 선점에의 실속 의문점
② 도메인 시장 현황
③ 신규 등장 도메인
④ 남의 도메인 잡기
⑤ 불확실한 도메인 전쟁
3.사이버스쿼팅에 대한 대처방법
① 우리나라 사이버스쿼팅 행위에 대한 법적대응
② 법안 마련 배경

본문내용

1.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의 정의

사이버스쿼팅은 유명한 회사 이름과 같은 인터넷 주소를 정당한 소유자(이런 행동만 아니었다면 순리에 의해 그 주소를 당연히 소유할 수 있을 사람이나 단체)에게 판매할 의도로 선점하는 행동을 말한다.
인터넷 주소에 대한 주목할 만큼 커다란 거래 중 하나로 1994년에 70달러를 주고 등록한 wallstreet.com이, 1999년에 백만 달러에 팔린 적이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어느 날 찾아올 행운의 꿈을 안고, 자신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보통 명사들과 이름의 조합을 등록하고 있어서, 특히 .com으로 끝나는 이름은 거의 새로 등록할 수 없을 지경이 되고 말았다. 미국의 상원의원인 스펜서 아브라함은 사이버스쿼팅을 온라인 강탈으로 간주하여, 반 사이버스쿼팅 소비자 보호 법령을 제출했다. 이 법령이 제정되면, 사이버스쿼팅은 불법으로 간주되며, 범법자들은 최고 30만 달러의 벌금에 처해진다. 세계 지적소유권 기구(WIPO)에서도 ICANN에 의해 뒷받침된 반사이버스쿼팅 전술 초안을 작성하였다.

2. 사이버스쿼팅의 사례

① 도메인 선점에의 실속 의문점
요즘 시드니오페라하우스(sydneyoperahouse)같이 유명한 이름을 도메인으로 등록해 되팔려다가 제재를 당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유명상표 도메인을 선점하면 떼돈을 벌 수 있다는 사이버스쿼팅이 창궐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최상위 도메인 닷컴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한글 한자 등 다국어 도메인이 잇따라 등장했고 분야별 전문 도메인도 내년부터 탄생함에 따라 기업, 개인 할 것 없이 신규 도메인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