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회]거버넌스의 개념과 쟁점&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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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거버넌스의 개념과 쟁점>
1. 국내정치과정에서의 거버넌스
(1) 국내정치차원: 사회적 네트워크로서의 거버넌스
(2) 국정운영차원: 신공공관리 모형의 변형으로서의 거버넌스
[1] 기업가적 정부모형
[2] 연방국가들의 신 관리주의
2. 정치경제학에서의 거버넌스
(1) 국가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으로서의 거버넌스
(2) 시장 중심주의 대안으로서의 거버넌스
3. 국제관계이론에서의 거버넌스
(1) 전통적 국제정치 접근법
(2) 신국제정치 접근법
<국제관계이론에서 전통적 국제정치 접근법의 심층조사>
1. 신현실주의
2. 신자유주의

본문내용

1970년대 복지국가로 대표되는 국가주의는 경제적 효율성의 저하로 인해 점차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1980년에 들어 영미지역을 중심으로 소위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본격화 되었다. 개혁의 핵심은 시장을 억압하고 있던 국가의 영향력을 축소시킴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경제적 행위자의 활동무대로서의 시장의 자율을 회복시키는 것이었다.
신자유주의적 사고의 등장은 국내적 변화와 국제적 변화를 동시에 유발시켰는데 국내적 차원에서는 단일하고 합리적인 행위자로서의 국가의 능력이 부정되었다. 또 국제적 차원에서는 국가가 종국적으로는 자본의 압력에 굴복 당할 수밖에 없으며 또 자본의 효율적 이동을 위해서라도 국가가 후퇴해야한다는 가설이 등장하였다.
거버넌스 이론의 등장은 이러한 국가중심이론의 쇠퇴를 반영한 이론적 조류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과거에 국가 또는 정부라는 개념이 적용되던 모든 분야에 걸쳐 거버넌스 이론화 하는 작업이 전개되었다. 다음에서는 거버넌스 이론이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정치과정 및 행정분야, 정치경제분야 그리고 국제관계론 분야 등을 알아보겠다.

1. 국내정치과정에서의 거버넌스
(1) 국내정치차원: 사회적 네트워크로서의 거버넌스
거버넌스 개념은 국가 중심의 통치 능력은 약화되고 통치요구는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 존의 국민국가 중심의 통치체계의 대안적 인식 틀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거버 넌스의 개념을 국내정치 과정의 차원에서 살펴보면 새로운 정치과정의 방식으로서 각기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광범위한 정치 행위자들이 특정의 공유된 정책목표가 있을 때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한 응집적이고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 결정에 이르는 방식이 된다. 자발적인 네트워크는 구성하는 주체들 간의 상호의존성, 목적에 의한 타협, 자원의 상호 교환, 규칙에 의한 통제와 신뢰의 밑바탕, 그리고 국가로부터의 높은 수준의 자율성 보장 등으로 특징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