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관세 및 비관세에 대해

소개글

무역학 시간에 사용한 레포트 입니다.
관세와 비관세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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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비관세는 최근 들어 심각한 무역장애요인으로 부각되어지고 있다. 비관세는 그 형태나 성격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복잡하고 다양하여 통일성 있는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우나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릴 수 있다. 비관세 장벽이란 국제 무역의 규모․방향․상품구성을 왜곡시키는 작용을 하는 정부의 모든 정책과 관행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을 말한다. 비관세장벽 또는 비관세무역왜곡정책은 세계의 잠재적인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도록 자원을 배분하는 정부 또는 민간의 일체의 수단을 말한다. 또한 비관세장벽은 정부가 세계의 자유무역을 저해하거나 교란하는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자국 산품과 외국산품을 차별하도록 하는 직접 또는 간접의 선별적인 규제를 말한다.
따라서 관세 이외의 무역규제는 주체가 정부와 민간을 불문하고, 또한 국제협정이나 쌍무역협정에 의한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무역제한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관세이외의 무역규제 조치를 취하는 한 모두 비관세장벽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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