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소비자보호

소개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적 관점에서 서술하였다.

목차

Ⅰ. 전자거래에서의 소비자와 소비자보호의 필요성
1.소비자개념
2. 소비자보호의 필요성

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 서설
2. 적용범위
3. 주요내용

Ⅲ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1. 의의
2. 서면교부의무

Ⅳ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1. 전자거래약관의 공정성
2. 전자약관의 의의와 문제점
3. 표준약관

Ⅴ. 구체적인 소비자보호문제
1.계약체결 이전 단계에서의 광고규제
2. 청약철회권과 반품의 인정
3. 명의도용과 무권한 거래
4. 무능력자의 전자거래

Ⅵ. 소비자보호를 위한 대응책
1. 소비자피해의 예방과 구제
2.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
3. 시장감시기관과 국제적 제휴
4. 분쟁처리, 구제시스템

본문내용

Ⅰ. 전자거래에서의 소비자와 소비자보호의 필요성
1.소비자개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는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비자보호의 필요성
(1) 온라인상의 거래는 변용되기 쉬운 디지털화된 정보, 개방성, 비대면성과 시간과 공간의 상대적 비제약성 등의 여러 가지 특징들로 인하여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2) 대표적인 예로 사기사례인데 실존하지 않는 가상상점을 개설하여 금전을 온라인상으로 미리 송금하게 한 후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제공한 정보와 다른 상품을 공급한 경우가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도용, 거짓으로 광고하여 돈만 받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등이 있다.

(3) 전자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피해 금액이 미미하고, 구제절차가 오프라인에 비해 복잡하여 사후적인 구제보다 사전적인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여겨, “전자상거래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 서설
(1) 의의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2)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의 구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전자상거래’라 함은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동법 제2조1항), ‘통신판매’라 함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되 전화권유판매를 제외한다고 규정(동법 제2조2항)하고 있어 전자상거래
와 통신판매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다.

(3)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우선적용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제4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