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기소독점주의와 공소권남용이론

소개글

공소는 검사가 법원에 대해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공소에 의해 수사는 종결되고, 사건은 공판절차로 넘어간다. 공소제기 여부는 수사결과에 기초하여 검사가 독자적으로 판단, 결정하며, 검찰의 공소제기가 없는 한 법원은 그 사건에 대해 심리하지 못한다. 이처럼 형사절차의 목적인 진실발견의 주도적 역할을 검사로부터 법원으로 이행시키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가 공소제기이다.

목차

Ⅰ. 기소독점주의
1. 의의
2. 기소독점주의의 장점
3. 기소독점주의의 단점

Ⅱ. 공소와 공소권이론
1. 공소의 의의
2. 공소권의 이론
(1) 공소권의 의의
(2) 공소권이론
(가) 학설
1) 추상적 공소권설
2) 구체적 공소권설(다수설)
3) 실체판결청구권설
(나) 소결
(3) 공소권이론 부인론

Ⅲ. 공소권남용이론
1. 공소권남용의 의의
2. 공소권남용의 유형
(1) 혐의 없는 사건의 공소제기
(가) 학설
1)공소기각설
가) 공소기각결정설
나) 공소기각판결설
2) 무죄판결설
(나) 소결
(2) 소추재량을 일탈한 공소제기
(가) 학설
1)면소판결설
2) 공소기각판결설
3) 유죄판결설
(나) 판례의 태도
(다) 소결
(3) 차별적 공소제기
(가) 학설
1) 공소기각판결설
2) 실체판결설
(나) 판례의 태도
(다) 소결
(4) 누락기소 남용이론
(가) 학설
1) 공소기각설
2) 실체판결설
(나) 판례의 태도
1) 공소권남용의 가능성 인정
2) 공소권남용의 판단기준
(3) 검토
(5) 그 밖의 남용유형

본문내용

생각건대 혐의 없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에 있어서 수소법원은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행법상 범죄혐의의 부존재가 공소기각사유나 면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절차의 신속한 종결을 이유로 공소기각설을 취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수소법원은 원칙상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하지만, 실체심리 없이도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판결로써 절차를 신속히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법원의 심리결과 공소기각판결도 가능하고 동시에 무죄판결도 가능하다면 수소법원으로서는 무죄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소추로부터의 조기해방이라는 이익보다는 일사부재리의 효과에 의한 종국적 이익을 향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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