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KT민영화

소개글

자료 찾아서 쓴 리포트입니다. 좋은 참고 자료 됐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민영화의 의의
2. 민영화의 목적
3. 민영화의 접근이론
4. 민영화의 유형
5. 민영화의 효과

Ⅲ. 우리나라 민영화의 추진
1. 1960년대말 귀속사업체의 민영화
2. 1980년대초 은행민영화
3. 1980년대말 이후의 민영화
4. 1990년대 이휘의 민영화

Ⅳ. KT 민영화 사례
1. KT 민영화의 추진배경
2. KT 민영화의 목적
3. KT 민영화의 연혁
4. KT 민영화의 현황

Ⅴ. KT 민영화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KT 민영화의 문제점
2. 해결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공공재는 시장 원리에 따라 그 가격이 결정되는 사유재와 달리 수요자와 공급자가 분명하게 들어나지 않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말한다. 도로나 댐처럼 수익자가 무한한 사회간접자본이나 교육, 국방 등 수익은 없고, 비용만 많이 들어 아무도 공급하려 들지 않는 서비스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시설이나 서비스는 국민 다수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투자비용과 불투명한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는 공급자를 찾을 수 없다. 이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시장을 통해 공급자를 찾기 어려운 재화나 서비스, 즉 공공재를 공급하는 회사가 바로 공기업이다. 이렇게 공기업을 통해 자본주의 국가들은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 국가의 개입을 강화시켜왔다.
그러나 1970년대의 2차례의 오일쇼크는 케인즈 주의에 바탕을 둔 국가 개입이 오히려 경제적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고, 80년대 이후 세계 경제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탈규제, 민영화, 무역자유화의 기조를 타면서 각 국은 필수적인 정부정책으로 민영화를 채택하게 되었다. 즉, 신자유주의는 국가 개입으로 나타난 자본주의 국가의 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이념으로 실시되었고, 이러한 위기 탈출의 가장 보편적인 방편이 민영화였던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한국정부도 1987년 이후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김대중 정부시기에 이르러 금융위기의 근본적 원인이 경제구조의 후진성에 있음을 자각하고 기업 및 금융부문의 개혁과 더불어 공기업부문의 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1998년 7월 「제1차공기업민영화계획」을 발표한 이래 1999년 국정교과서, 한국종합기술 등 2개 공기업, 2000년에는 포항제철, 송유관공사, 한국중공업, 한국종합화학 등 4개 공기업, 2002년 KT와 KT&G의 민영화를 완료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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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화. (1994). <민영화의 길> 한마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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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택 외. (1999). <한국통신 민영화 보완대책 및 경영효율화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