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장애인이동수단 현황에 대한 정책

소개글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재가장애인의 주교통수단 조사에서 지하철 또는 전철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6.8%정도라는 사실에서 현재 지하철 역사의 장애인 탑승 환경은 매우 열악한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목차

서 론
장애인 이동권에 관해 레포트 작성하게 된 동기

본 론
1. 이동의 자유에 관한 그들의 외침(시위, 투쟁에 관한 자료)
2. 현재 법에 명시된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과 해당되는 정책
3. 대구시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장애인교통시설 현황
4. 현재 장애인 이동권현황의 문제점
5. 외국사례와 비교
6. 개선해야 할 점과 필요한 정책(앞으로 나아가야할 정책방향)

결 론
장애인 이동권확보를 위한 노력의 필요

※ 참고 자료

본문내용

한 지체장애인의 이야기는 현재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지체장애인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는 지하철에 휠체어 리프트 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야 이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계속되는 리프트사고를 통해 지하철 역사 내에 설치된 리프트시설이 무용지물임이 확인되었음을 감안할 때, 장애인의 원활한 지하철 이용을 위해서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수도권 지하철 3백66개 역사 중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은 21%인 78곳에 불과하고, 휠체어 리프트조차 설치되지 않은 곳도 1백 68곳이나 된다는 점에서 지하철을 통한 외출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장애인은 그리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재가장애인의 주교통수단 조사에서 지하철 또는 전철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6.8%정도라는 사실에서 현재 지하철 역사의 장애인 탑승 환경은 매우 열악한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 주요 대책
가. 철도
철도의 모든 신규제작 차량은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철도차량 이용이 불가능한 중증의 장애인을 위해 ADA 제정 후, 18개월 이내에 Paratransit(보조교통서비스)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기존 차량은 법 제정 후 5년 이내에 한 열차에 적어도 1개 차량을 휠체어에 대응토록 하고 있다.
신설 역사는 휠체어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해야 하며, 지하철, 통근열차 등의 주요 역은 3년 이내, 전국여객철도공사의 모든 역은 20년 이내에 휠체어사용자에 대응토록 하고 있다.
나. 버스
모든 신규제작 차량은 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공사업자는 버스이용이 불가능한 중증의 장애인을 위해 ADA 제정 후, 18개월 이내에 Paratransit(보조교통서비스)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단, 민간사업ㅈ3k의 자거리 버스는 대규모 사업자의 경우 6년 이후,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7년 이후에 구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공사업자가 신설하는 버스정류장, 버스터미널은 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민간사업자의 경우는 ADA 제정 후 30개월 이후에 신설할 때 구조상 불가능하지 않은 한 장애인의 편의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장애인 복지개론 / 유명화, 나운환, 남상만 공저
비교장애인 복지정책 / 나운환 공저
http://access.jinbo.net/menu04.htm [장애인이동권쟁취를 위한 연대회의]